뇌출혈 부전마비로 간병 2급 연금 — 재판정 5급, 법원은 IQ 42 치매 수준에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며 2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149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재판정 5급 8호 결정 취소, 법원은 2급 5호로 봄

실무 포인트간병 2급 판단은 서류상 운전 기록보다 실제 일상 동작(배변 · 이동 · 일어서기)에 남의 도움이 필요한지와 인지 상태로 갈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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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작업 중 쓰러져 뇌실질내출혈과 왼쪽 부전마비가 남은 근로자가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 5호 연금을 받다가, 재판정에서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못 하는 5급 8호로 내려갔다. 공단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과 속도위반 단속을 근거로 들었다.

1건설 현장 근로자가 2006년 2월 작업 중 일어나지 못하는 증상으로 치료받아 뇌실질내출혈, 왼쪽 부전마비, 기질성 인격장애, 신경인성 방광을 산재로 인정받고 2012년 6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2012년 7월 신경계통 장해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2급 5호를 정하고 연금을 지급했다.
3연금 2년이 지나 재판정 절차로 특별진찰을 한 뒤, 공단 통합심사는 시상부 손상은 보통 신경 장해가 심하지 않고 마비가 중간 정도이며 말이 잘 통한다며 5급으로 봤다. 공단은 2015년 8월 5급 8호로 재판정했다.
4한쪽 팔다리가 불편한 사람에게 붙는 조건으로 2013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에 합격한 기록과, 2012년 8월~2013년 10월 근로자 명의 차량의 속도위반 단속 5건이 있었다.

12급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 처리 동작에 수시로 남의 간병이 필요하거나 치매 등으로 수시 감시가 필요한 경우이고, 5급은 노동능력이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라는 세부 기준을 들었다.
2적성검사는 담당자가 정확히 평가하지 않았을 수 있고, 정확했더라도 2013년 상태일 뿐 2015년 재판정 때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속도위반은 명의 차량이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에 불과해 본인이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3재판정 특진의는 육체적으로 수시 간병이 필요하고 IQ 42의 심도 치매 수준이라며 2급 소견을 냈고, 같은 때 소견서에는 배변 · 배뇨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늘 휠체어를 쓰며 혼자 일어서거나 걷지 못한다고 적혀 있었다.
4처분 6개월쯤 뒤 법원 감정에서도 수정 바델지수 16점(100점 만점, 배변 · 배뇨 · 화장실 이용 0점)으로 2급 5호 소견이 나왔고, 감정의는 이 상태라면 2013년 면허 서류 작성이나 운동능력 평가 합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재판정 5급 8호 결정 취소, 법원은 2급 5호로 봄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뒤에(2025. 12. 11. 선고 2024두50063) 수시 간병 2급의 처리 동작에 이동 · 식사 · 옷 입기 · 용변 같은 기초 동작도 들어간다고 넓게 봤다 — 이 판결도 배변 · 이동 · 일어서기 같은 일상 동작의 도움 필요를 근거로 2급을 인정했다.
재판정 처분 뒤 감정이라도 시점 차이가 짧으면 처분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