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이스트 수리 중 추락해 천추 · 미골 골절 — 공단 12급은 낮다, 감정상 중등도 척추 신경근장해라 더 중하다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13구단1219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12급) 결정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공단은 경도 신경근장해로 봤지만, 법원은 다리 근력(3~4등급) · 신경생리검사를 든 감정의 소견을 따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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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작업대에서 떨어져 천추 · 미골 골절,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 등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척주를 12급(준용), 생식기를 14급, 방광은 기준 미달로 보고 12급을 결정했다.

1근로자는 2011년 10월 사업장에서 호이스트를 고치다 작업대 아래로 떨어져 천추 · 미골 폐쇄성 골절, 요추 염좌,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으로 요양했고 2012년 9월 요양을 마쳤다.
2공단은 2012년 12월 천추 경도 변형장해(13급)와 경도 척추 신경근장해(12급)로 척주 12급(준용), 지배신경 변화가 있는 발기부전 14급, 미골 · 방광은 기준 미달로 보아 12급을 결정했다.
3주치의 기록상 천추 골절이 붙지 않아 2013년 2월 감압술과 미골 절제술을 받았으나 불유합이 이어졌다.

1시행규칙 세부기준상 천추 변형은 경도 변형장해이고, 신경근장해는 근위축과 근력 정도에 따라 고도 · 중등도 · 경도로 나뉜다고 정리했다.
2한 신경외과 감정의는 다리 근위축, 신경생리검사, 양 다리 근력(3~4등급)을 들어 중등도 척추 신경근장해라고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 척주가 경도 변형장해와 중등도 신경근장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3생식기는 주치의 · 자문의 · 감정의가 모두 신경인성 발기부전이라 해 지배신경 변화가 있는 14급에 해당한다고 했다.
4방광은 주치의가 위축방광도,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기능부전도 아니라고 했고 감정의도 스스로 배뇨할 수 있는 경도 기능부전이라 해, 어느 등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12급) 결정처분 취소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장해등급 기준(시행령 별표 6 · 시행규칙 별표 5)은 그 뒤 개정됐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같은 묶음의 2010누6915 · 2011구단7178 은 카테터로만 배뇨하는 방광을 7급으로 봤다 — 이 사건은 스스로 배뇨할 수 있어 방광 등급이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