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건설현장에서 미끄러져 경추 4-5-6번 외상성 디스크 승인 뒤 3-4번 · 6-7번 추가 신청 — 골극 · 간격 감소 등 퇴행성 소견, 감정상 기왕증 기여도 100%로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14구단133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경추 3-4번 · 6-7번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 전 목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했다 — 영상에서 퇴행의 전형적 특징이 확인되면 법원은 퇴행성 질환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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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축 공사현장 지하층에서 거푸집 핀을 빼다 미끄러져 넘어진 근로자가 손가락 힘줄 · 손 상처와 경추 4-5-6번 외상성 수핵탈출증으로 요양을 승인받은 뒤, 수술 중 확인됐다는 경추 3-4번 · 6-7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 공단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50대 근로자는 2013년 8월 신축 공사현장 지하층에서 거푸집 핀을 제거하다 미끄러져 넘어졌다.
2오른쪽 새끼손가락 신전건 부분파열, 손목 · 손 상처, 경추 4-5-6번 외상성 수핵탈출증은 요양 승인을 받았지만, 경추 협착증은 승인받지 못했다.
32014년 4월 경추 3-4번 · 6-7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1주치의는 다른 병원 산재 신청 때 빠진 상병으로 협착 수술 중 확인했고, 퇴행성으로도 사고로도 생길 수 있지만 사고 경위가 분명하니 사고 탓으로 본다고 했다.
2공단 자문의 4명과 심사위원회 · 재심사위원회는 후종인대 골화, 다발성 척추관 협착, 골극 등 퇴행성 병변만 보이고 급성 소견이 없다고 했다.
3법원 감정의(신경외과)는 이번 사고로 생긴 부상이 아니고 기왕증 기여도가 100%라고 했다. 디스크 신호 변화는 50대 나이에 맞는 정도이고, 같은 부위 종판에 골극이 있어 퇴행성 경성 탈출로 봤다.
4법원은 의학 소견을 종합하면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질환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경추 3-4번 · 6-7번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사고로 4-5-6번 디스크는 외상성으로 승인됐지만, 위아래 마디는 퇴행성으로 판단돼 결론이 갈렸다.
감정서 끝에는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 악화돼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적혀 있었지만, 법원은 퇴행성 질환이라는 결론을 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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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창원지방법원 2014구단13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