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페인트공 폐암 수술 뒤 흉부장기 장해 — 공단 11급은 낮다, 법원 감정 폐기능검사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9급 16호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54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11급 결정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감정의는 일초량(정상의 70%)과 폐확산능(61%)을 곱해 남은 폐기능을 약 43%로 봤다 — 법원은 두 수치에 무게를 둔 판단 과정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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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방수 페인트공으로 일하다 폐암으로 약 9년 요양한 근로자에게 공단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았으나 흉부장기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11급을 결정했고, 근로자는 노동능력이 절반 정도만 남은 7급이라고 다퉜다.

1방수 페인트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폐암 요양 승인을 받고 2004년 11월 무렵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요양한 뒤 2013년 11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2주치의는 수술 · 항암치료로 체력이 약해졌고 일초율이 수술 전 75%에서 73%로 조금 줄었다고 했고, 공단 자문의사회의 위원 3명은 모두 11급 정도로 봤다.
3공단은 2014년 1월 11급을 결정했다. 근로자는 폐기능이 정상의 42.7%에 불과하고 우울 · 불안 등 정신 장해도 있다며 7급을 주장했다.

1법원 감정 병원의 2014년 3월 검사는 노력성 폐활량 74%, 일초량 65%(기관지확장제 뒤 70%), 폐확산능 61%였다. 감정의는 남은 폐에 경미한 천식 같은 기도 폐쇄와 폐섬유화 같은 확산능 감소가 있어 후유증 가능성이 크다며 9급 16호로 봤다.
2다른 병원 검사와 일초율에 차이가 있었지만 일초량 절대값은 거의 같았고, 감정 병원 검사는 객관적이고 믿을 만하며 일초량 · 폐확산능에 중점을 둔 판단도 합리적이라 자문의 소견보다 감정 결과를 채택했다.
3그래서 노동능력이 남았으나 흉부장기 장해로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 9급 16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4노동능력이 일반인의 절반 정도만 남은 7급이라는 주장과, 법령 기준에 이르는 정신 장해가 남았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11급 결정처분 취소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장해등급 기준(시행령 별표 6 · 시행규칙 별표 5)은 그 뒤 개정됐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폐암 수술 뒤 흉부장기 장해를 다룬 2019누42947 은 일초량을 진폐 · COPD 기준에 맞춰 7급으로 봤다 — 판단 지표가 사건마다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