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물 축로공 COPD · 폐암 요양 중 패혈증 사망 — 같은 폐의 폐암 치료가 이어져 증상 고정 아니라며 COPD 미지급 장해급여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23구단535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배우자는 진폐처럼 COPD 도 요양 중 장해급여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같은 부위의 다른 업무상 질병이 치료 중이면 장해 판정 시점이 오지 않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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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내화물 축로공 등으로 약 23년 일한 근로자가 COPD 와 폐암 3기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패혈증으로 숨졌고, 배우자가 COPD 에 대한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망 당시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1근로자는 약 23년간 내화물 해체 · 축로 작업 등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이 든 분진에 노출됐다. 역학조사는 COPD(당시 지침상 11급 해당)와 원발성 폐암 모두 직업성으로 판단했다.
2COPD 는 2020년 4월, 폐암 3기는 2020년 7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됐다. 폐암은 COPD 요양 승인 전인 2019년 3월 조직검사로 이미 확진돼 있었다.
3근로자는 승인된 진료계획(2020년 7월~10월 통원)에 따라 약물 · 가정산소 치료를 받던 2020년 9월 폐렴 · 폐암 말기 · 간경화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졌고, 유족급여 · 장의비는 지급됐다.
4배우자는 2021년 7월 COPD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망 당시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며 부지급했고, 심사 · 재심사도 기각됐다.

1COPD 와 폐암 3기는 같은 기간 같은 분진 노출로 생긴, 원인이 같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봤다.
2시행령 · 시행규칙은 장해가 둘 이상일 때의 조정과 같은 부위가 심해진 경우의 산정은 정하지만, 같은 부위의 두 업무상 질병을 따로 판정하라는 기준은 없다. 그래서 같은 신체 부위에 업무상 질병이 둘 이상이면 모두 치유된 뒤 등급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3망인은 숨지기 전 폐암 치료 중이었고 COPD 치료도 계속 받았으며, 폐암으로 폐기능이 떨어지고 있었고 주치의도 향후 진료계획을 냈다. 공단 COPD 업무처리 지침도 같은 부위 다른 질병의 별도 등급 판정까지 정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4장해급여는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를 메우려는 것인데, 망인의 연령 · 발병 경위 · 치료 경과에 비춰 소급해 주지 않아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