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손상 하지마비 조정 1급을 9년 뒤 2급으로 바로잡고 5급으로 낮춘 뒤 차액 징수 — 2급 직권취소만 적법, 5급 재결정 · 징수는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838 판결

한 줄 결론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1급 → 2급 직권취소는 유지, 2013년 11월부터 5급으로 정한 재결정과 부당이득 징수는 취소

실무 포인트공단의 착오로 등급이 높게 결정된 경우, 등급은 바로잡을 수 있어도 이미 지급된 차액 징수는 신뢰보호와 비교해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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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정 1급으로 연금과 간병급여를 받아 온 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최초 결정이 착오였다며 2급으로 직권취소하고, 이후 상태는 5급으로 재결정하면서 그동안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1근로자는 2002년 6월 사다리에서 떨어져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경추 여러 마디 추간판 탈출, 경추관 협착, 경수증, 신경인성 방광으로 2004년 3월까지 600일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다.
2공단은 신경장해 2급과 척주장해 6급을 조정해 1급으로 결정했고, 근로자는 2004년 4월부터 장해연금과 수시간병급여를 받았다.
3공단 직원이 2013년 3월 집을 찾아갔을 때 근로자는 일반 승용차를 혼자 운전하고 내렸고, 지팡이를 짚고 걷는 모습이 촬영됐다. 근로자는 2011년 여름부터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쓴다고 말했다.
4공단은 2013년 11월 최초 결정을 2급으로 직권취소하고, 2013년 11월부터는 5급으로 재결정했으며, 1급과 2급 연금 차액 중 소멸시효 3년 안의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1당시 시행령 · 시행규칙은 8급 이상 장해가 둘이면 두 등급을 올리되, 한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된 관계면 높은 등급만 인정하게 했다. 척주를 다쳐 척수가 손상되고 그로 인해 마비가 생긴 것은 파생 관계라 1급으로 올린 최초 결정에는 하자가 있다고 봤다. 연금이 계속 나가는 구조라 바로잡을 공익이 크다며 2급 직권취소는 적법하다고 했다.
25급은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아주 쉬운 일만 할 수 있는 상태인데, 공단 특별진찰 의사와 법원 감정의들은 직접 진찰한 뒤 여전히 2급이라고 봤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정신질환 · 약물 이력만 묻는 것이라 간병 필요성을 가늠할 근거가 못 되고,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걷는 모습만 보고 중등도 이상의 배뇨 · 배변 장해를 따지지 않았다며 5급 재결정을 위법하다고 했다.
3징수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진단서대로 2급을 주장했을 뿐 공단이 척주 장해를 더해 1급을 준 것이라 근로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공단의 업무 착오였으며, 재정상 이익 말고 특별한 공익이 없고, 처분이 9년이나 지나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1급 → 2급 직권취소는 유지, 2013년 11월부터 5급으로 정한 재결정과 부당이득 징수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