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골반 골절 뒤 다리 길이 차이 — 공단 조정 11급, 법원은 배꼽~안쪽 복사뼈 거리 4cm 차이를 단축(10급)으로 보고 조정 9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15구단12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11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단축 10급 + 신경근 12급 → 조정 9급)

실무 포인트골반 골절이 크게 전위된 채 유합돼 다리가 짧아진 것과 같은 장해가 남으면, 다리뼈 길이가 아니라 겉보기 길이로 단축 장해를 평가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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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골반 · 천골 골절과 요천추신경총 손상 뒤 공단이 다리 단축 13급과 신경근 12급을 조정해 11급으로 정한 것이 맞는지, 골반이 어긋나 붙어 생긴 다리 길이 차이를 어떻게 재야 하는지 다퉜다.

1근로자가 2012년 4월 공사현장에서 캐노피를 철거하다 떨어져 대퇴골 전자간 골절, 다발성 골반골 골절, 천골 골절, 양쪽 치골지 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 요천추신경총 손상 등을 입었다.
22013년 5월 요양을 마치고 12급을 받았고, 천장관절 골절이 추가상병으로 승인된 뒤 다시 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은 12급이었다.
3심사에서 공단은 요천추 신경 손상(12급)과 다리 2cm 단축(13급)을 조정한 11급으로 올렸고, 재심사는 기각됐다.

1법원 신체감정에서 골반이 약 2.5cm 위로 어긋난 채 붙었고, 실제 다리 길이는 양쪽 87cm로 같지만 배꼽에서 안쪽 복사뼈까지는 94cm와 98cm로 약 4cm 차이가 났다.
2골반 골절이 고도로 전위된 채 유합돼 다리 전체 단축은 없어도 파행처럼 단축과 같은 장해가 남으면 이 거리를 비교해 단축을 인정하는 기준이 있어, 4cm 차이를 3cm 이상 짧아진 10급 11호로 봤다.
3요천수 신경총 손상은 감정상 경도라 12급 16호(경도 신경근장해)에 해당했다.
413급 이상 장해가 둘이면 한 등급 올리도록 한 규정에 따라 10급과 12급을 조정한 9급이 맞으므로, 11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11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단축 10급 + 신경근 12급 → 조정 9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