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뒤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다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 — 이륜차 통지 조항 설명 없었다며 해지 부정,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가단51817952022. 11. 25

한 줄 결론원고 청구 인용(지연손해금 기산일 일부 제외) — 보험사는 2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약관조항 미설명을 이유로 해지를 막았다. 다만 이후 대법원(2024다289680)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어도 상법 제652조의 법정 통지의무 위반으로는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 같은 쟁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2억원 · 인정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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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입 당시엔 운전하지 않던 피보험자가 음식점을 열며 배달용 오토바이를 계속 타다 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이륜차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알려야 한다'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했다. 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그 약관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설명했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1원고는 2015. 8. 26. 자녀(망인)를 피보험자로, 상해사망 시 2억 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설계사는 원고의 며느리(망인의 형수)였고, 청약서의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에는 '아니오'로 표시돼 있었다.
2망인은 2019년 초 혼자 운영하는 배달 음식점을 열면서 오토바이를 사서 출퇴근 · 식자재 구입 · 배달에 썼다.
3망인은 2019. 5. 2. 0시 35분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280%) 운전자의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4원고가 2019. 5. 13.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2019. 5. 28. 이륜차를 계속 사용하게 됐는데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했다. 원고는 200,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망인이 음식점 업무 전부를 혼자 맡으며 오토바이를 출퇴근 · 식자재 구입 · 배달에 써 왔으므로 일시적 사용이 아니라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사고가 만취 운전자 때문이었어도 오토바이 계속 운행으로 계약 당시보다 위험이 증가한 것이 명백하므로 통지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했다.
3이륜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를 통지 대상으로 한 약관은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가 예상하기 어려워, 법령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으므로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4상품설명서에 이륜차 통지 문구와 설명 확인 기재가 있었지만, 설계사가 계약자와 직접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고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설명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으며, 필적감정 결과 청약서 · 상품설명서의 필적이 계약자의 것과 달랐다. 이에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부족해 그 약관조항은 계약 내용이 아니고 이를 근거로 한 해지는 부당하다고 했다.

결론

원고 청구 인용(지연손해금 기산일 일부 제외) — 보험사는 2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청약서 · 상품설명서에 서명이 있어도 필적이 계약자 것이 아니고 설계사가 설명을 부인하면 설명의무 이행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판결 뒤 대법원(2024다289680, 2025. 8. 14.)은 이륜차 통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른 해지는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지금 같은 쟁점은 이 대법원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오토바이 사용 정도 · 설명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본소), 2009다91323(반소)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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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가단518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