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장 팔 건초염 요양 뒤 오른손가락 펴기 장해 — "승인상병과 무관"이라는 부지급을 1 · 2심 모두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5누68286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실무 포인트주치의와 감정의가 원인을 서로 다르게 봐도, 어느 쪽이든 승인상병이나 반복 업무와 이어진다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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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반복 칼질로 손목 · 팔꿈치 · 전완부 건초염과 활액막염 요양을 받은 주방장이 오른손 손가락을 펴지 못하는 장해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요골신경 마비로 생긴 것이라 승인상병과 관련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식당 조리 일을 해 왔고, 2007년부터 한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다 2009년 3월 양쪽 손목 · 팔꿈치 · 전완부 건초염 및 활액막염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그해 9월까지 치료했다. 요양 중 오른쪽 넷째손가락 활차 절개술을 받았다.
22010년 오른쪽 요골신경 마비 · 양측 외상과염으로 재요양 · 추가상병 · 별도 요양을 잇달아 신청했으나 모두 불승인됐고, 2011년 1월 오른손 손가락 펴기 제한으로 승인상병 재요양을 받아 9월까지 치료했다(전완부 힘줄 봉합 수술 포함).
32013년 4월 오른쪽 전완부 신전근 손상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3년 5월 손가락 운동장해는 승인상병과 무관하고 기준에도 못 미친다며 부지급했다.
42009년 진료기록에 20년 전 오른팔 수술 이력이 적혀 있었지만, 2007년 외측 상과염 진료 전까지 그 부위 치료 기록은 없었다.

1요양 중 수술한 넷째손가락의 방아쇠수지 증상과 지금의 손가락 펴기 장해는 부위와 증상이 같아 승인상병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2법원 감정의는 심한 외상과염이 부종으로 팔꿈치를 지나는 요골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고 이를 힘줄 파열로 오인하기 쉽다고 했다. 오랜 반복 업무로 생긴 팔꿈치 · 전완부 건초염과 외상과염이 요골신경을 약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3감정의는 20년 전 외상만으로 20년 뒤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때 신경 손상이 있었다면 그 뒤 장기 업무가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4주치의는 힘줄 파열을 원인으로 봐 원인이 다소 불분명하지만, 힘줄 파열로 보더라도 주방 일로 승인상병이 나빠져 장해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