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눈 화학화상 뒤 시력 장해 — 공단의 8급 유지를 항소심이 7급(한눈 실명 + 다른 눈 0.6 이하)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5누71411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 8급 유지 결정을 취소

실무 포인트객관 검사에 이상이 없어도 수술 뒤 여러 차례 잰 교정시력이 일정 범위로 모이면, 뚜렷한 의학적 근거 없이 그 수치를 버릴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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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 중 양쪽 눈에 화학화상을 입은 근로자가 왼눈 교정시력 저하를 들어 장해급여를 더 청구했는데, 공단은 기존 8급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화학 제조업체 근로자가 2013년 5월 업무 중 양쪽 눈의 각막 · 결막에 화학화상을 입었고, 2014년 4월 점막이식 수술을 받은 뒤 7월까지 요양해 장해 8급을 받았다.
22014년 9월 주치의에게서 왼눈 최대 교정시력이 0.4라는 소견을 받아 장해급여를 추가로 청구했다.
3공단은 오른눈이 빛은 느끼는 상태(광각유)라는 전제에서 최종 등급도 8급이라 기존과 바뀐 것이 없다며 2014년 10월 청구를 기각했다.
41심은 왼눈 시력이 0.6 이하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근로자 청구를 기각했고, 근로자가 항소했다.

1시행령 별표는 실명을 안구를 잃었거나 명암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한다. 감정의는 오른눈 각막이 전부 결막으로 덮였고 시유발전위검사에서 파형이 나오지 않아 광각무 실명으로 평가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2감정의는 왼눈 객관 검사가 정상이고 수술 전 교정시력이 0.8이었다며 0.4라는 측정치를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술 뒤 0.4~0.6 범위로 거듭 측정된 기록과, 재해로 시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더 무겁게 봤다.
3공단 자문의의 "0.4 이상일 것"이라는 소견은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4그래서 치료 종결 무렵 왼눈은 적어도 0.6 이하였다고 보고, 한눈 실명에 다른 눈 0.6 이하인 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 8급 유지 결정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