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오른쪽 안면신경 마비 — 흉터 준용 13급 처분, 법원은 신경계통 장해 12급으로 보고 취소(휴업급여 청구는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6구단10294 판결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장해등급 13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 일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안면신경 마비라도 신경계통 기능장해로 등급을 매길 수 있으면, 흉터 장해의 준용 13급 규정만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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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안면신경 마비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대인보상 업무 직원이 휴직 기간 전체의 휴업급여와, 흉터 장해 준용 규정에 따른 13급 결정의 취소를 함께 구했다.

1대인보상 업무를 하던 직원에게 2014년 9월 오른쪽 안면신경 마비가 생겼고, 2015년 4월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그해 10월까지 요양했다. 2010년에도 같은 쪽 마비가 생겨 휴직 없이 치료받은 적이 있었다.
2회사가 발음 · 표정 문제로 고객 응대가 어렵다며 병가를 권해 2014년 10~12월 휴직했지만, 공단은 2015년 7월 취업하며 치료할 수 있었다며 통원한 날(20일)만 휴업급여를 줬다.
3공단은 2015년 12월 오른쪽 말초성 부분 마비만 남고 다른 기능장해는 없다며 준용 13급으로 정했다.

1휴업급여 대상 기간에는 집에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도 들어가지만, 상병 정도와 치료 경과로 볼 때 요양 때문에 일을 못 한 게 아니면 줄 수 없다고 했다.
2눈이 잘 안 떠지고 말하기가 불편한 정도로는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조정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으며, 이전 발병 때도 일하며 치료했다는 점을 들어 휴업급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대학병원 장해진단과 법원 감정 모두 이마 주름 · 휘파람 등 기능장애, 눈물 분비 감소, 안면 경련, 근전도상 불완전 마비를 확인하고 12급 제15호 의견을 냈다.
4눈 · 입 장해 등급에는 못 미쳐도 신경계통 기능장해로 판정할 수 있으니, 흉터 장해 항목의 안면 신경마비 준용 13급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일부 인용 — 장해등급 13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 일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