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추락 외상성 경막하출혈 · 좌측 편마비 — 공단 7급, 법원은 종결 무렵 일상동작마다 보호자 도움이 필요해 2~3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23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7급 4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2급 5호 내지 3급 3호가 적절)

실무 포인트처분 뒤 감정에서 상태가 크게 나빠져 있어도, 종결 무렵 간호기록만으로 공단 등급이 낮았다는 판단이 가능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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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나무 전지 작업 중 추락해 뇌를 다친 근로자에게 공단이 쉬운 일은 할 수 있다며 신경계통 7급 4호로 정한 것이 장해를 가볍게 본 것인지 다퉜다.

1시설관리 근로자가 2013년 사다리를 딛고 나무 전지 작업을 하다 약 3m 높이에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2016년 5월까지 요양했다.
2주치의는 좌측 편마비로 옷 입기 · 씻기 · 용변 · 보행을 혼자 못 한다는 장해진단서를 냈다.
3공단은 2016년 6월 자문의 소견에 따라 7급 4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는 기각됐다.

1법원 신체감정에서는 2017년 1월 기준 근력 · 일상생활 · 인지 평가가 모두 크게 떨어져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 5호라는 소견이 나왔고, 원인은 사고이며 기왕증은 없었다고 봤다.
2진료기록 감정의는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의 급격한 저하는 외상성 뇌손상의 자연경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3다만 같은 감정의는 종결 무렵 요양병원 간호기록에 옷 입고 벗기 · 세수 · 목욕 · 침상 자세 바꾸기에 매번 보호자 도움을 받고 대부분 휠체어로 이동했다는 내용이 있어, 7급은 낮고 2급이나 3급이 적절하다고 봤다.
4법원은 이 소견을 받아들여 7급 4호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7급 4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2급 5호 내지 3급 3호가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