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대 더미에 깔려 요추 골절 · 흉수 손상 — 공단 조정 6급, 법원은 양하지 완전마비로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 5호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070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6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신경계통 2급 5호 해당)

실무 포인트처분의 바탕이 된 근전도가 사고 직후 너무 일찍 시행됐다면, 법원은 그 결과보다 뒤의 감정 · 영상 소견을 더 믿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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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석재 원료 마대가 무너져 요추 골절 · 척수 손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척수손상을 인정하지 않고 척주 준용 6급과 흉복부 9급만으로 조정 6급을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근로자가 2016년 8월 회사 원료 창고에서 개당 600kg인 석재 원료 마대가 무너져 덮치는 사고를 당했고, 요추 골절 · 하반신 불완전 마비 · 척수 손상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2신경인성 방광과 중증 우울장애도 추가상병으로 승인됐고, 2018년 11월 요양을 마쳤다.
3공단은 2019년 3월 척주를 경도 기능장해, 중등도 기능장해와 극도 신경근장해로 보고 준용 6급, 흉복부 장기 9급 16호로 평가해 조정 6급으로 결정했다.

1법원 감정에서 하지 근력은 대부분 0~1등급의 완전마비였고 근전도에서 흉추 9번 척수손상이 확인됐다. 감정의는 사고 당시 영상에서 흉수가 심하게 눌리고 위쪽까지 경막외 출혈이 퍼진 것을 원인으로 봤다.
2처분 근거였던 근전도는 사고 직후 너무 일찍 시행돼 신뢰성이 떨어지고, 심사 때 근력이 일시적으로 나아 보였어도 굳은 장애는 회복이 어렵다는 감정 소견을 받아들였다.
3흉추는 승인 상병 부위가 아니라는 공단 주장에는, 흉수 손상이 승인된 요추 골절의 출혈에서 생겼고 척수 손상 자체가 승인 상병에 들어 있으며 척수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4감정의와 별도 민사소송의 신체감정 모두 배변 · 배뇨 · 목욕 · 거동에 간병이 필요하다고 해, 2급 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6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신경계통 2급 5호 해당)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손상 부위가 승인 상병명과 달라 보여도 같은 사고에서 비롯된 척수 손상이면 장해 평가에 넣었다.
대법원(2024두50063)은 그 뒤 수시 간병 2급의 생명유지 동작에 이동 · 식사 · 옷 입기 · 용변 같은 기초 동작도 들어간다고 봤다 — 같은 쟁점이면 대법원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