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진폐 요양 중 숨진 광부의 미지급 장해급여 — 공단의 7급 전제 지급은 위법, 감정상 사망 전 고도 장해(F3)라 1급 전제로 줘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339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7급 전제로 1급과의 차액을 주지 않은 미지급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유족이 청구하면 정밀진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생전 진료기록 · 폐기능검사 · 흉부 사진으로 병형과 심폐기능을 판정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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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90년 진폐 2형 · 경도 장해(F1) ·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하다 2015년 숨진 광부의 배우자가 사망 전 폐기능검사로 1급에 해당했다며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소송 중 7급으로 결정해 그만큼만 주고 1급과의 차액은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11981년 광업소에 채용돼 분진 작업을 한 남편이 1990년 10월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형, 심폐기능 경도 장해(F1), 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고 요양하다 2015년 3월 숨졌다.
2배우자는 2014년 5월 폐기능검사를 근거로 1급 전제의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6년 11월 등급 결정을 받은 적 없이 요양만 하다 숨졌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3배우자가 2016년 12월 소송을 내자 공단은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2018년 5월 7급으로 결정한 뒤 7급 기준 미지급 급여만 주기로 했다. 배우자는 1급과의 차액 부분을 다투는 것으로 청구를 바꿨다.

법원의 판단

1진폐는 낫지 않고 계속 진행하므로 등급 기준에 이르면 증상 고정을 기다리지 않고 장해급여를 준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에 뒀다.
22010년~2014년 아홉 차례 폐기능검사(일초량 35~45%)와 흉부 사진을 본 감정의는, 결핵으로 크게 파괴된 폐에 진폐가 겹쳐 약으로도 나아지기 어려웠고 검사는 믿을 만하며 숨지기 전 고도 장해(F3)였다고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 1급(병형 1형 이상 + 고도 장해)으로 봤다.
3공단이 결정할 "지급 여부와 내용"에는 장해등급 결정도 들어가고, 정밀진단 · 진폐심사회의 조항은 절차를 정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유족 청구에서 그 절차를 거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이 진폐에만 유족 청구를 제한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4생전 진료기록 · 검사 결과 · 흉부 사진으로 병형과 심폐기능을 판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7급 전제로 1급과의 차액을 주지 않은 미지급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같은 묶음의 2018구단59604 도 유족 청구는 정밀진단 없이 진료기록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 제57조(장해급여) ·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제91조의6 · 제91조의8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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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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