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부상 뒤 14년 요양 중 CRPS로 양 다리 마비 — 공단은 인과관계 없다며 부지급, 법원은 1급 8호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51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제1급 제8호)

실무 포인트CRPS처럼 원인을 의학적으로 딱 잘라 밝히기 어려운 병이라도, 다친 부위 · 치료 경과와 연결되고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으면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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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릎을 다친 뒤 14년 가까이 요양한 근로자가 양 다리가 마비됐다며 제1급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영상 · 근전도에 이상이 없고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도 없다며 지급하지 않자 다퉜다.

1건설 현장 철근공이 2002년 7월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계단을 오르다 미끄러져 오른 무릎을 다쳤다. 이후 양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비골신경 손상, 적응장애, 다리 CRPS 등이 차례로 승인돼 2016년 11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요양했다(입원 3,160일 · 통원 931일).
2장해는 2003년 1월 제10급, 상병이 추가된 뒤 2005년 12월 제8급 제7호로 정해졌다. CRPS는 앞서 다툰 추가상병 소송에서 공단이 법원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승인한 상병이었다.
3근로자는 2016년 8월 양 다리 마비가 새로 생겼다며 제1급 제8호를 청구했다. 공단 통합심사회의 자문의 6명은 척추 MRI · 근전도에 마비를 뒷받침할 소견이 없고 CRPS 증상도 뚜렷하지 않다고 봤고, 공단은 2016년 11월 부지급했다.
4공단은 근로자가 오랫동안 운전을 해 왔고 사고도 여러 번 냈으며, 한 진료기록에 걸어서 왔다고 적혀 있다는 점도 들었다.

1주치의는 CRPS 진단 기준에 맞고 양 다리 마비로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 감정의는 근수축은 조금 있지만 능동 운동이 전혀 안 돼 두 다리를 완전히 쓰지 못하는 상태이고, 3대 관절 모두 운동범위가 4분의 3 이상 줄었다고 했다.
2마지막 교통사고는 다리 힘이 빠진다며 응급실에 온 때보다 7개월 넘게 앞섰고, 그 전 적성검사 서류에도 이미 다리 이상이 적혀 있었다. "도보" 기재는 병원 안에서 휠체어로 응급실에 다시 온 것을 그렇게 표시했다는 간호 책임자의 설명이 있어, 공단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감정의는 원인으로 CRPS와 함께 신체형장애 · 꾀병 가능성을 들었지만, 감정 기간 내내 여러 의료진이 관찰해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없었다고 했다. 법원은 꾀병 가능성은 높지 않고 신체형장애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봤다.
4희귀 질환이라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들어, 다친 부위와 치료 경과의 연관성,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법적 · 규범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제1급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