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뒤 가중 5급 연금에서 업무와 무관한 고관절 장해 몫을 뺀 계산 — 법원은 업무상 장해에 기여하지 않은 기존장해는 공제할 수 없다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45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연금일수 83.11일 · 연금 지급 시작일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같은 다리에 있는 장해라도 발생 원인과 기능이 다르고 업무상 장해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기존장해로 보아 연금에서 빼지 않아야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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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재요양 뒤 가중 제5급이 인정된 근로자에게 공단이 예전 개인 질환으로 생긴 고관절 장해(제8급) 몫의 연금일수를 빼고 연금 시작일도 늦추자,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는 장해까지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다퉜다.

1근로자는 2001년 개인 질환(고관절 무혈성 괴사)으로 양쪽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 업무와 무관한 고관절 장해(제8급 상당)가 있었다.
22004년 10월 업무상 재해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 · 무릎 연골 결손 등을 입어 2007년 4월 요양을 마치고 조정 제11급을 받았는데, 이때 공단은 고관절 장해를 반영하지 않았다.
3이후 상병 악화와 CRPS 1형 · 신경근병증 · 양 다리 마비 등이 추가 승인돼 2013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재요양했다.
4공단은 2018년 10월 가중 제5급(연금일수 193일)에서 고관절 제8급에 해당하는 109.89일을 빼 연금일수를 83.11일로 정하고, 종전 제11급 일시금 일수만큼 지급을 멈춰 연금 시작일을 2020년 11월로 정했다.

1시행령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 장해가 심해지면 기존 장해의 지급일수를 빼고 주도록 한다. 법원은 이 규정이 기존 장해가 업무상 재해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해도, 늘어난 부분만 보상하려는 것이라 기여하지 않은 장해까지 빼라는 뜻은 아니라고 봤다.
2고관절은 혈액 공급 장애로 뼈가 괴사한 기질적 질환이고, 업무상 재해는 무릎 · 척추에 가해진 외상이라 해부학적 · 기능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했다. 같은 다리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장해 계열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3공단도 2007년 첫 판정 때는 고관절을 반영하지 않았다. 고관절 장해가 없는 사람이 같은 업무상 장해를 입었어도 제5급이 나오는데, 무관한 질환이 우연히 있었다는 이유로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연금일수 83.11일 · 연금 지급 시작일 결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