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뇌손상 뒤 기질성 정신장애 — 척주 14급은 적법, 정신기능 12급은 감정상 9급 수준이라 법원이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542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최종 12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척주 14급 판단은 적법)

실무 포인트척주 골절 개수는 다친 당시가 아니라 치유 뒤 남은 상태로 셌고, 뇌손상 뒤 정신기능 장해는 법원 감정이 공단 자문보다 무겁게 평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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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택 신축 현장에서 떨어져 머리와 등뼈를 다친 근로자에게 공단이 정신기능 12급 · 척주 14급을 매겨 최종 12급으로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1목수로 일하던 근로자가 2014년 11월 주택 신축 현장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경막상 · 지주막하 ·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흉추 11 · 12번과 요추 1 · 2번 횡돌기 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 기흉, 기질성 인격 · 행동장애를 진단받았다.
22016년 7월 치료를 마쳤고, 공단은 정신기능을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12급 15호로, 척주를 14급 11호로 보고 최종 12급으로 결정했다.
3근로자는 정신기능은 9급, 척주는 골절 4개라 13급이므로 조정하면 8급이라고 주장했다.

1횡돌기 골절 4개 중 흉추 2개는 붙고 요추 2개만 붙지 않은 상태였다. 감정의는 나중에 붙었는지가 골절 진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법원은 장해급여가 치유 뒤 남은 노동능력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 치유 후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붙지 않은 2개만 세어 14급을 적법하다고 봤다.
2공단은 뇌 MRI상 전두엽 손상이 경미하고 마비 · 인지 이상이 없으며 우울 · 무기력 호소가 중심이라는 자문 소견으로 12급을 매겼다.
3법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뇌 병변에서 온 기질성 정신장애로 사회적응 능력이 경도~중등도로 떨어졌고 영구적이며, 목수 기준 노동능력 상실이 30%로 9급(신체는 정상이나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주치의도 노동능력이 절반 정도 남는다고 했다.
4두 장해 중 무거운 정신기능 장해의 평가가 틀린 이상 이를 토대로 한 최종 등급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최종 12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척주 14급 판단은 적법)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정신기능 장해가 12급보다 무겁다는 점만으로 처분을 취소했고, 최종 등급을 몇 급으로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2016년 12월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했다 — 당시 기준.
척주 13급 주장(골절 3개 이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