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편마비 2급(수시 간병)을 재판정에서 3급으로 —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과 · 차량 주행거리로는 개선 증명 못 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311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2급 → 3급 재판정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재판정으로 등급을 낮추려면 처음 판정 때보다 장해가 실제로 나아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면허 적성검사 합격이나 가족이 몰았을 수 있는 차량의 주행거리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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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뇌출혈 뒤 왼쪽 편마비로 2급 제5호(수시 간병)를 받은 근로자를 공단이 재판정에서 3급 제3호(평생 노무 불가)로 낮췄는데,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과와 차량 주행거리 증가가 장해 개선의 근거가 되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2010년 3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기저핵 뇌출혈 진단을 받아 2013년 1월까지 요양했고, 공단은 2급 제5호를 결정하면서 재판정 대상자로 정했다.
22015년 5월 근로자가 재판정을 신청하자 공단은 특진과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5년 7월 3급 제3호로 변경했다. 심사 · 재심사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3근로자는 재해 뒤인 2011년과 2013년 자동변속기 조건으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했고, 본인 명의 승용차의 누적 주행거리도 재해 뒤 계속 늘었다.
4요양 기간에는 통원할 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공단에서 이송비를 받았다.

1시행령 기준상 신경계통 장해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 처리동작에 수시로 남의 간병이 필요하면 2급 제5호, 그에 못 미치나 평생 어떤 노동도 할 수 없으면 3급 제3호다.
2주치의는 왼손을 전혀 쓰지 못하고 경직으로 팔다리를 펴기 어려워 개인위생 · 식사 · 용변 · 옷 입기에 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고, 법원 감정인도 2급 제5호에 해당하며 도로 주행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3공단은 2011년 적성검사 합격을 알면서도 2013년 2급을 줬고, 면허시험장 운동능력평가는 기기 조작 방식이라 실제 운전 능력을 정확히 재지 못했을 수 있으며, 이 정도 장애도 조건부 면허는 받을 수 있다고 봤다.
4배우자가 면허가 있고 자녀들도 있으며 통원에는 콜택시를 썼으므로, 차량은 가족이 몰았을 것으로 봤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2급 → 3급 재판정 결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