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 뇌경색 3급을 5년여 뒤 9급으로 재판정 — "추가 뇌경색은 개인 질환"이라는 판단을 법원이 뒤집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8281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3급 → 9급 재판정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추가상병 신청 · 승인이 없었더라도,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고 증상이 고정된 병변은 장해등급 재판정에서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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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무 중 쓰러져 뇌경색 · 기질성 정신장애로 3급 연금을 받던 근로자를, 공단이 5년여 뒤 재판정에서 지금의 마비 · 치매 증상은 당뇨 등으로 새로 생긴 뇌경색 탓이라며 9급으로 낮춘 것이 맞는지 다퉜다.

1수해복구공사 현장소장이던 근로자가 2012년 7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뇌경색 · 기질성 정신장애로 요양을 받고 2014년 8월 종결했다.
22014년 11월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고 노동능력을 잃었다는 진단에 따라 3급 제3호(평생 노무 불가)를 받아 장해연금을 받았다.
3공단은 2019년 말 재판정 특진 뒤, 통합심사회의가 최초 뇌경색 이후 여러 부위에 새 뇌경색이 생겼고 이는 경동맥 폐색 · 당뇨 등 개인 질환 탓이며 최초 뇌경색 관련 장해는 가벼운 인지 · 보행 장해뿐이라고 본 의견에 따라 2020년 6월 9급 제15호로 재판정했다.
4그 결과 연금 수급권이 없어졌고, 이미 받은 연금 일수(1,499일)가 9급 일수(385일)보다 많아 추가로 줄 일시금도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1재판정은 연금 지급 결정 2년 뒤부터 1년 안에 하도록 돼 있지만, 기간을 넘겼다고 악화된 근로자의 재판정을 거부하거나 호전된 근로자에게 계속 연금을 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훈시 규정으로 봤다.
2법원 감정의는 추가 뇌경색이 최초 뇌경색과 같은 좌측 뇌실 주변 부위에 생겼고, 최초 뇌경색에 기저질환이 영향을 미쳐 생긴 것이며 최초 뇌경색의 기여가 약 50% 이상이라고 했다. 치매 등 증상으로 2013년부터 치료받은 기록에 비춰 두 병변의 발병 시기도 매우 가깝다고 봤다.
3감정의는 고혈압 · 당뇨가 최초 뇌경색 뒤 비교적 잘 관리됐다고 했고, 공단은 이 감정을 뒤집을 자료를 내지 못했다.
4장해급여는 요양 승인을 먼저 받아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상병 신청 ·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재판정 대상에서 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정의는 추가 뇌경색도 이미 증상이 고정됐다고 봤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3급 → 9급 재판정 결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