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부품 검사원의 어깨 · 허리 · 발 통증 — 무리한 자세 · 중량 작업이 아니고 어깨 질환은 확인 안 돼 요양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81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반복 동작이 많고 연장근무가 있었어도, 개별 동작이 무리한 힘이나 나쁜 자세가 아니면 근골격계 부담 업무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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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 엔진 · 변속기 케이스 검사원이 어깨 충돌증후군, 발 근막통, 허리 통증, 발가락 · 팔꿈치 관절통 등으로 요양을 신청했다가 대부분 승인받지 못하자, 반복 작업과 연장근무로 생긴 업무상 질병인지 다퉜다.

130대 남성이 2012년 3월 공장 조립공정 계약직으로 들어가 9월 정규직이 된 뒤, 6kg 안팎의 엔진 · 변속기 케이스를 게이지로 검사하고 뒤쪽 받침대에 쌓아 수동 리프트로 옮기는 일을 하루 450개가량 했다.
2주 · 야간 12시간 2교대에 한 달 두 번 일요일 근무, 80주 넘게 주 12.5~15시간 연장근무를 했다.
32014년 9월부터 온몸에 통증을 느꼈고 2015년 3월 양쪽 어깨 충돌증후군, 발 근막통, 허리 통증, 발가락 · 팔꿈치 관절통, 팔꿈치 상과염 진단을 받았다. 다른 병원에서는 강직성 척수염 진단도 받았다.
4공단은 2015년 9월 모두 승인하지 않았고, 재심사위원회가 팔꿈치 상과염 부분만 불승인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1주치의의 어깨 충돌증후군 진단은 진찰과 X선에 의한 추정이었고, 주치의도 확진에는 MRI 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MRI를 본 공단 자문의와 법원 감정의 모두 충돌증후군을 확인하지 못해 상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2허리는 중립 자세로 서서 목만 숙이는 작업이었고, 무거운 짐은 수동 리프트로 옮겼으며, 발목도 오래 서 있는 것 말고는 쪼그리기 · 비틀기 같은 부담 동작이 없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중량물 · 반복 동작이 적고 근무 기간도 3년 정도로 짧다고 봤다.
3법원 감정의는 3년간 육체노동으로 증상이 심해질 수는 있지만 새로 생긴 것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입사 전에도 허리 통증 진료 기록이 있어 일상생활만으로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이를 업무로 자연 경과보다 급격히 악화됐다는 뜻으로 보지 않았다.
4허리 통증은 업무와 무관한 강직성 척수염이나 입사 전 허리 통증이 원인일 수 있고, 팔꿈치 관절통은 이미 인정된 상과염 통증이라 따로 볼 상병이 아니라고 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