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그라인드 작업 9개월 만의 무릎 연골 결손 — 무릎 부담 작업은 인정되나 입사 두 달 만에 진료 시작 · 비만 체형 ·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라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7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오른쪽 무릎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일을 시작한 직후부터 같은 부위 진료가 이어진 기록은 업무 원인설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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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선 관련 업체에서 선박 그라인드 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오른쪽 무릎 연골 결손으로 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 연관성이 낮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30대 남성 근로자가 2014년 3월 조선 관련 업체에 들어가 선박 그라인드 작업을 주로 했다. 바닥이나 낮은 곳에서 하루 2시간 정도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일했다.
2입사 두 달 뒤인 2014년 5월부터 무릎 뒤 낭종, 무릎 삼출액, 반달연골 파열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32015년 10월 오른쪽 무릎 내측 대퇴골 · 경골 관절면의 연골 결손 진단을 받고 12월 요양을 신청했다.
4공단은 2016년 3월 승인하지 않았고, 재심사 청구도 2016년 6월 기각됐다.

1공단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와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쪼그리고 꿇는 그라인드 작업이 무릎 부담 작업이고, 퇴행성만으로 보기엔 나이가 젊어 업무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봤다.
2반면 주치의도 퇴행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법원 정형외과 감정의는 연골이 전반적으로 닳아 그 아래 뼈가 드러나는 퇴행성 관절염이며 근무 기간이 짧아 병을 일으킬 만한 업무량이 아니라고 했다.
3법원은 전체 근무가 약 9개월에 그치고, 일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무릎 진료가 시작된 점을 들어 업무가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4키 176cm에 몸무게 92kg으로 체질량지수가 29.7에 이르러, 나이에 비해 퇴행이 빨리 온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오른쪽 무릎 요양불승인 유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직업환경의학과 의견(업무관련성 있음)과 정형외과 감정(퇴행성 · 근무력 짧음)이 엇갈렸고, 법원은 영상 소견 · 근무 기간 · 체형을 근거로 정형외과 쪽을 따랐다.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시행령 별표 3 · 고시 · 업무관련성 평가)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