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실린더실에서 무릎 꿇고 용접하다 무릎을 부딪친 용접공의 골연골 결손 — 옛 손상이 업무로 악화됐다며 항소심이 1심 뒤집고 요양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6누1597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업무가 손상 자체를 만든 것이 아니어도, 기존 손상을 자연 경과보다 빨리 악화시킨 계기가 됐다면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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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문 제작 업체 용접공이 오른쪽 무릎 골연골 결손 · 관절 내 유리체로 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고 1심도 공단 손을 들었다. 예전 교통사고로 이미 손상된 무릎이 업무 때문에 악화된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1근로자는 오랫동안 자영업을 하다가 2011년부터 여러 업체에서 용접공으로 일했고, 2012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는 수문 · 가로등주 제작 업체에서 근무했다.
2평일 9시간 · 토요일 4시간 근무에 2013년 6~8월에는 연장근로가 잦았고, 하루 3시간 넘게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용접했다. 폭 60cm 정도의 좁은 공간이나 실린더실 안에서 작업한 기간도 있었다.
32013년 수문 용접 중 H빔 윗부분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쳤고, 오른쪽 무릎 골연골 결손 · 관절 내 유리체로 2013년 9월 관절경 수술을, 이어 자가연골 채취 · 이식술을 받았다.
42006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뼈가 부러진 적이 있고, 그때 퇴행성 골관절염 진단도 받았다.
5공단은 2014년 8월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고, 1심(2015구단288)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항소심이 맡긴 신체감정에서 감정의는 연골 아래 조직의 손상은 2006년 교통사고 등으로 생긴 것이라 업무 탓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2다만 손상된 연골 조직이 관절 안으로 떨어져 나와 병을 일으킨 데에는 무릎에 부담이 큰 작업과 무릎을 부딪친 사고가 기여했다고 봤다.
3법원은 사고 몇 달 전부터 무릎 꿇는 용접 작업이 급격히 늘어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점을 함께 들었다.
4기존 질병이라도 업무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빨리 나빠졌다면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고, 그 판단은 평균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 ·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1심 취소 ·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원고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