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엔진 공장 천정크레인 운전 25년 — 캐빈 소음 자료 없어도 노출 인정, 오른쪽(60.8dB)만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2757 판결

한 줄 결론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오른쪽 귀 부지급 취소, 왼쪽 귀는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본인 작업 위치의 측정 자료가 없을 때, 같은 일을 교대로 한 동료 위치의 측정치와 공장 내 이동 중 노출까지 묶어 노출 요건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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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선박엔진 조립공장에서 약 25년 천정크레인을 운전한 근로자가 양쪽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운전석(캐빈) 소음을 잰 자료가 없어 85dB · 3년 노출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1근로자는 1987년부터 2012년 말까지 선박엔진 조립공장 내부의 천정크레인(지상 약 23m) 캐빈에서 부품 운반을 맡았다. 하루 6시간 정도 캐빈에 머물렀고, 나머지 시간에는 크레인을 오르내리려 공장 안을 오갔다.
2퇴직 뒤 다른 회사에서도 크레인을 운전하다 2015년 10월 50대 후반에 양측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특진에서 오른쪽 60.8dB, 왼쪽 30.8dB가 나왔다.
3공단은 2016년 7월 캐빈 소음 측정이 없었다며 부지급했다. 심사에서는 최근 2년 사이 오른쪽만 빠르게 나빠져 소음성이 아니라는 이유가 더해졌고, 재심사도 소음 개선 공사 전 캐빈 소음이 78~83dB였다며 기각했다.

1공단이 심사 단계에서 덧붙인 인과관계 부존재 사유도 공단 내부 시정 절차에서 추가된 것이라 소송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봤다.
2교대로 같은 크레인을 몬 동료 위치에서 1996년 94.1dB, 1999년 89.5dB이 측정됐고 그 전 환경이 더 나았을 리 없으며, 함께 운전한 동료도 난청으로 12급을 받았다. 공장 이동 중에는 엔진 시운전 소음(최대 105.1dB)에도 노출됐다. 그래서 당시 기준인 85dB · 3년을 넘겼다고 추단했다.
3오른쪽은 2006년 검진에서 이미 4kHz가 가장 나쁘고 8kHz에서 회복되는 소음성 초기 모양이었고, 50대 후반인데 60대 노인성 평균보다 손실이 훨씬 컸다. 비대칭은 소음성 난청을 부정할 결정적 근거가 아니고, 2008년의 돌발성 난청도 진행 과정의 일부로 봤다.
4소음과 다른 요인이 섞여 소음 몫을 가려낼 수 없다면, 장해등급을 낮추거나 부정하기보다 전부를 소음 탓으로 보는 것이 근로자 보호 취지에 맞다고 했다. 왼쪽은 30.8dB로 40dB에 못 미쳤다.

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오른쪽 귀 부지급 취소, 왼쪽 귀는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