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요추5-천추1 방출성 골절 · 변실금 — 공단 조정 9급을 법원이 근력 0등급 극도 신경근장해로 보고 7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894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척주 8급 · 흉복부 11급 조정 7급)

실무 포인트공단 자문의 다수가 중등도라고 했어도, 법원 감정에서 근수축이 전혀 없는 0등급이 나오자 법원은 극도 신경근장해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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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거푸집 작업 중 떨어져 허리 골절과 항문 · 직장 손상을 입은 근로자의 척주 장해를 공단이 경도 기능장해 · 중등도 신경근장해의 준용 10급으로 본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2015년 10월 공사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다 중심을 잃고 떨어져 철근에 허벅지를 찔렸다.
2외상성 항문 · 직장 손상, 요추5-천추1 방출성 골절, 천추 압박골절, 요추 5번 신경근병증으로 장루 조성 · 폐쇄술과 허리 후방 고정술 등을 받고 2017년 2월까지 요양했다.
3공단은 2017년 5월 척주를 경도 기능장해와 중등도 신경근장해의 준용 10급, 흉복부 장기를 11급으로 보고 둘을 조정해 9급으로 결정했다.

1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요추5-천추1 유합으로 허리 운동영역이 약 22% 제한돼 경도 기능장해이고, 근전도에서 주된 신경근인 왼쪽 요추 5번 신경근병증이 확인되며 도수근력이 0등급이라 극도의 신경근장해라고 봤다. 둘을 합치면 척주 준용 8급이라는 의견이었다.
2외과 감정의는 항문 내압 감소로 인한 변실금으로 흉복부 장기 기능장해(11급)가 남았다고 했고, 공단 자문의도 같은 취지였다.
3공단 자문의 대다수는 척주를 11급 수준으로 봤지만, 법원은 감정에서 근수축조차 없는 0등급이 나온 이상 신경근장해가 중등도를 훨씬 넘는다며 그 소견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4척주 8급과 흉복부 11급이 함께 있으니 13급 이상 장해가 둘인 경우로 보고 높은 8급을 1개 등급 올린 7급이 최종 등급이라고 판단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척주 8급 · 흉복부 11급 조정 7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