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파열골절 · 마미신경총 손상 — 공단 경도 신경근장해 조정 9급을 법원이 극도로 보고 최소 7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9741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척주 중등도 기능장해 + 극도 신경근장해로 적어도 7급 14호)

실무 포인트신경근장해 정도는 관절 하나라도 근력이 기준에 해당하면 인정됐다 — 법원은 도수근력을 관절 단위로 따로 봐야 한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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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락 사고로 허리 골절 · 마미신경총 손상을 입은 근로자의 신경근장해를 공단이 경도로 보고 조정 9급을 준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공사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2013년 9월 높이 4.5m 임시통행로에서 떨어져 제3요추 파열골절, 마미신경총 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 발기부전, 장 무력증을 진단받았다.
22016년 11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3공단은 2017년 5월 요추 1~4번 고정으로 척주 중등도 기능장해(10급), 경도 신경근장해(12급)를 묶어 척주 준용 10급으로 보고, 방광 11급 · 생식기 14급과 조정해 9급으로 결정했다.

1공단 판단의 근거였던 통합심사회의 소견은 뚜렷한 근위축이 없고 근력이 비교적 유지된다고 했지만, 그 심사 때 도수근력검사 같은 객관적 검사를 했다는 자료는 없었다.
2주치의와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근전도에서 요 · 천추 신경근병증이 확인되고 양쪽 발 근육 위축이 심하다고 진단했다.
3법원 감정의는 근전도상 양쪽 요 · 천추 신경근 전반의 손상, 다리와 발목의 뚜렷한 근위축, 왼쪽 발목 근력 2등급(중력을 이기지 못함)을 근거로 극도의 신경근장해라고 감정했고, 법원은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가 일치해 타당하다고 봤다.
4공단은 왼쪽 발목 말고는 모두 중력을 이기는 근력이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도수근력이 관절별로 따로 측정되므로 판정도 관절 단위로 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척주 중등도 기능장해 + 극도 신경근장해로 적어도 7급 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