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굴진 · 채탄 8년 9개월, 퇴사 23년 뒤 62세에 난청 — 1심의 노인성 판단을 뒤집고 소음 인과 인정해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7누59965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60대 초반에 같은 나이 평균보다 크게 나쁜 청력이면, 노화가 섞였더라도 소음이 노인성 난청을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진행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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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여러 탄광에서 굴진 · 채탄을 하다 1993년 퇴사한 근로자가 23년 뒤 62세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양쪽 노인성 난청이라며 지급하지 않았고 1심도 청구를 기각했다.

1근로자는 1980년부터 1993년 사이 여러 광업소 · 탄광에서 적어도 8년 9개월 굴진 · 채탄을 했다. 마지막 탄광에서는 3교대로 지하 약 300m 막장에서 착암기로 굴진하고 발파 뒤 채탄했다.
2퇴사 약 23년 뒤인 2016년 2월 62세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특진에서 양쪽 50dB 안팎이 나왔다.
3공단은 2016년 9월 통합심사회의의 양측 노인성 난청 소견에 따라 부지급했다.
41심은 실제 노출 기간이 감정의가 전제한 15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몇 달 사이 청력이 크게 떨어졌으며 65세 무렵엔 노인성이 손실의 75%라는 문헌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1공단 업무처리기준상 광업소 채탄 소음은 86.99dB, 굴진은 91.10dB라, 원고가 일한 탄광들은 당시 인정기준의 소음 작업장에 해당한다고 봤다.
2노인성 난청은 1kHz 위에서 손실이 커지는데 원고는 1kHz 이하도 손실이 컸고, 2kHz와 4kHz 차이도 작아 노인성 모양과 맞지 않았다. 60대 초반인데 주파수에 따라 20~75dB 손실로 60대 남성 평균보다 훨씬 나빴다.
3고음역에서 시작해 주변 주파수로 번지는 진행 양상이 소음성 난청과 대체로 맞고, 늦게 알아차리는 경향도 소음성 난청의 특징으로 설명된다고 봤다.
465세에 노인성이 75%를 차지한다는 문헌도, 이미 과도한 소음 영향을 받은 경우엔 둘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주치의 · 특진의 · 1심 감정의 모두 소음 영향을 인정했고 다른 귀 질환은 없었다.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