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20년 넘게 소음 노출, 퇴직 땐 40dB 미달이다 7년 뒤 난청 — 노화와 소음이 함께 작용했다며 부지급 취소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7누68495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의 처분 취소 판결 유지(원고 승)

실무 포인트퇴직 때 평균 청력이 40dB 기준에 못 미쳤어도, 그때 이미 고음역 난청이 있었고 노출이 끝난 뒤에도 수년간 청력 소실이 진행할 수 있다는 감정 의견을 근거로 인과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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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년 넘게 광산에서 일하고 2009년 퇴직한 근로자가 7년 뒤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소음과의 인과를 밝히기 부족하다며 부지급했다. 1심이 처분을 취소하자 공단이 항소했다.

11969년 무렵부터 2009년 3월까지 여러 광업소 · 탄광에서 일했고, 마지막 사업장에서는 약 13년 11개월 동안 갱내 발파 안전관리와 굴착 · 지주 시공 등 굴진 작업을 함께 했다.
2퇴직 전 해인 2008년 검사에서 평균 청력은 좌 22.5 · 우 27.5dB로 기준에 못 미쳤지만, 4,000~6,000Hz에서는 40~55dB의 고음역 손실이 있었다. 당시 62세였다.
32016년 1월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이명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특진에서 오른쪽 41dB · 왼쪽 71dB가 나왔다. 공단은 2016년 10월 인과를 규명하기 부족하다며 부지급했다.

11심 · 항소심 감정의 모두 두 대학병원 검사결과를 믿을 수 있다고 봐, 처분 당시 오른쪽 41dB · 왼쪽 71dB 손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2공단 지침상 광업소 굴진 공정의 최대 소음은 108.6dB, 채탄은 100.4dB라, 원고가 일한 탄광은 인정기준에 맞는 소음 작업장이라고 봤다.
3항소심 감정의는 퇴직 무렵 이미 같은 나이 평균보다 난청이 심해 소음 영향이 크다고 봤고, 노인성 난청도 소음 노출과 얽힌 복합 질환이라 둘을 명확히 나눌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최근의 급격한 악화를 소음 탓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
4이명 · 중이염 치료 말고는 다른 원인이 없었고,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노출 기간을 잘못 파악한 상태였다고 봤다. 몇 달 사이 급격한 악화는 나이를 고려해도 노화와 소음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봤다.

항소 기각 — 1심의 처분 취소 판결 유지(원고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