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방출성 골절 · 고정술 뒤 하지 마비 — 공단 척주 9급(중등도 신경근장해)을 법원이 극도 신경근장해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7누87779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장해등급 결정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실무 포인트도수근력이 Poor~Fair 수준이고 독립 보행이 안 되면, 공단이 중등도로 본 신경근장해를 법원은 극도로 다시 평가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재요양 뒤 다시 청구한 장해급여에서 공단이 허리 신경근 손상을 중등도로 보고 척주 9급으로 평가해 종전 조정 7급과 같다며 추가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2013년 8월 회사 단합대회에 갔다가 계곡에서 떨어져 제3요추 방출성 골절, 척추관협착, 하지 마비, 오른쪽 대퇴골 경부 골절을 입었다.
22014년 2월까지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등으로 요양한 뒤 다리 8급과 척주 10급을 조정한 7급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다.
3이후 재요양으로 요추 2~4번 후방 나사 고정술을 받고 2016년 4월 요양을 마쳐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했다.
4공단은 2016년 7월 척주를 9급 17호로 보고 기존 다리 8급과 조정하면 여전히 7급이라 더 줄 장해급여가 없다고 결정했다.

1법원 신체감정 결과 척수 손상은 없지만 요추 2번에서 천추 1번 사이 신경근이 여러 곳 손상됐고, 보행기를 잡고 설 수는 있으나 혼자 서거나 걷지는 못하는 불완전 하지 마비로 확인됐다.
2손상 부위에 주된 신경근인 요추 4 · 5번이 들어 있고 하지 근력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겨우 이기는 수준이라, 저항을 어느 정도 견디는 중등도가 아니라 극도의 신경근장해라고 봤다.
3기능장해 32% · 압박률 40% 정도는 척주의 중등도 기능장해나 고도 변형장해 항목에 해당하므로, 극도의 신경근장해와 겹치면 7급 14호나 8급 2호를 따져야 하고 적어도 9급 17호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41심은 신경근 손상으로 두 다리를 영구히 쓰지 못하게 됐다며 다리 기능장해를 준용해 1급 8호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항소심은 그 부분을 위처럼 고쳐 쓰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 기각 — 장해등급 결정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