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핀에 눈 맞아 외상성 백내장 — 교정시력 0.05 주장에도 객관 검사 뒷받침이 없어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070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검영법(타각적 굴절검사) 자체는 주관이 덜 들어가도, 안경을 쓰고 시표를 읽는 단계에서 본인 응답이 개입한다며 0.05 측정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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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공사 일용직이 거푸집 해체 중 핀에 왼눈을 맞아 외상성 백내장 등으로 요양한 뒤 교정시력 0.05로 9급 2호를 주장했는데, 공단은 장해등급 기준에 못 미친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1일용직 근로자가 2017년 2월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다 연결 핀이 눈 부위에 부딪혀 왼눈 외상성 백내장, 모양체 소대 해리, 외상성 시신경 질환을 진단받았다.
22017년 4월 유리체 절제술 · 백내장 수술 ·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고 8월 요양을 마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3주치의는 검영법 굴절검사 뒤 왼눈 최대 교정시력을 0.05로 진단했지만, 공단은 2018년 2월 장해등급 기준 미달이라며 부지급했다.

1법원 감정의는 제출 자료에 시력 저하를 증명할 객관 소견이 없고, 외상성 시신경병증에 맞는 시유발전위 결과도 보이지 않아 주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단 자문의들도 같은 의견이었다.
2최대 교정시력은 타각적 굴절검사로 굴절 상태를 본 뒤 안경을 조정해 가장 잘 보이는 시력을 재므로, 그 과정에 본인 주관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봤다.
3수술 전 교정시력은 0.4였는데 수술 뒤 오히려 더 낮게 측정됐고, 주치의도 수술 뒤 시신경 손상이 크게 의심되지 않아 지금의 시력 저하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기록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시력이 낮게 나오면 그 원인을 설명할 다른 객관 검사(시유발전위 · 안저 등) 결과가 있어야 측정치를 믿을 수 있다는 감정 의견이 결론을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