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훈련 중 밧줄에 오른눈 타격 — 단안복시로 12 · 14급 청구, 법원은 양안 교정시력 1.0 · 두 눈으로 보면 덜해진다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2587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한 눈으로만 겹쳐 보이는 단안복시는 두 눈으로 볼 때 생기는 양안복시와 달라, 복시 준용 등급의 요건을 채우기 어렵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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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입 직원 교육 캠프의 헬기 레펠 하강 훈련 중 풀린 밧줄에 오른눈을 맞은 근로자가 오른눈 단안복시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안구 운동장해가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복시로 심한 두통 · 어지럼증이 생겨 준용 12급, 적어도 14급이라고 다퉜다.

1근로자가 2013년 10월 회사 신입 직원 교육 프로그램인 캠프에서 헬기 레펠 하강 훈련을 하다 등에 묶인 밧줄이 풀려 날아오면서 오른눈을 맞았다.
22017년 7월 오른눈 단안복시 장해로 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 9월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심사 청구도 2018년 3월 기각됐다.
3주치의 장해진단서에는 원인 상병이 미상으로 적혔고, 녹내장으로 약물 치료를 했으며 오른눈 고위 수차가 왼눈보다 조금 높다는 정도의 소견이 있었다.

1공단 자문의 4명은 모두 양쪽 교정시력이 1.0이고 단안복시라 안과적 장해가 없다고 했다.
2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단안복시는 대개 뿌옇게 또는 조금 겹쳐 보이는 정도이고 두 눈을 뜨면 반대 눈으로 보게 돼 덜해지므로, 심한 두통 · 어지럼증으로 노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치의 소견대로 보더라도 등급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3법원은 이 소견에 비춰 단안복시는 여러 개로 보이는 전형적 복시와 증상부터 다르고, 준용 12급의 요건인 두 눈으로 볼 때의 심한 증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414급 준용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