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무릎 장애가 있던 근로자의 다리 압착 사고 — 기존 장해를 16년 전 10급으로 본 공단 8급 · 198일분, 법원 "지금 상태 12급 기준, 최종 7급 · 462일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3631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8급) 결정과 장해급여(198일분) 결정 모두 취소

실무 포인트업무 외 기존 장해를 빼고 산정할 때, 그 장해로 산재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기존 장해 등급은 지금의 실제 상태로 매긴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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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와 무관한 무릎 인대 손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던 근로자가 다리 압착 사고를 당하자, 공단이 기존 무릎 장해를 과거 장애 판정 당시 기준 10급으로 보고 최종 8급 · 198일분으로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2002년 무렵 업무와 무관한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장애인복지법상 하지관절 장애 판정을 받았다.
22016년 10월 자동차 타이어 교체 중 사업주가 운전한 차량과 리프트 사이에 오른쪽 다리가 끼여 원위 대퇴골 골절, 하퇴부 신경 손상 등을 입고 2018년 7월까지 요양했다.
3공단은 2018년 8월 기존 무릎 장해를 과거 장애 판정 기준으로 10급 14호, 발목 12급, 다리 단축 13급으로 보고 최종 8급을 정한 뒤, 8급 495일분에서 기존 10급 297일분을 뺀 198일분을 일시금으로 결정했다.

1이미 장해급여를 받은 기존 장해는 그 뒤 정도가 바뀌어도 지급 당시 등급으로 본다는 시행규칙은 이미 받은 급여를 공제하려는 것인데, 이 무릎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최초 판정 등급에 묶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2통합심사회의 측정에서 무릎 운동범위가 26% 제한돼 기존 무릎은 12급 10호로 봤다.
3비골신경 손상이 확인돼 발목 · 발가락은 능동 측정이 맞고, 발목은 68% 제한으로 10급 14호, 엄지 · 둘째 발가락은 절반 이상 제한돼 11급 10호, 다리 1.5cm 단축은 13급 9호라고 봤다.
4무릎 12급과 발목 10급을 준용하면 9급, 여기에 발가락 11급을 더해 준용 8급, 다시 단축 13급과 조정해 최종 7급이고, 7급 616일분에서 기존 12급 154일분을 뺀 462일분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8급) 결정과 장해급여(198일분) 결정 모두 취소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다리의 관절 기능장해와 발가락 장해는 조정이 아니라 준용으로 묶고, 그 결과를 단축장해와 다시 조정했다.
업무 외 기존 장해도 같은 부위면 공제 대상이라는 점(2011두15640)은 그대로 두고, 공제할 기존 등급을 어느 시점으로 볼지가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