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채탄 선산부 18년, 퇴직 36년 뒤 82세 특진(우 50 · 좌 52dB) — 과거 중이 질환은 완치, 8년간 청력 변화 작아 노화 비중 크지 않다며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4962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노인성 난청은 나이가 들수록 빨리 나빠진다는 특성에 비춰, 8년 사이 수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을 노화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근거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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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약 18년 1개월 채탄 선산부로 일한 근로자가 퇴직 30여 년 뒤 양쪽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과거 전음성 · 중이 질환 진료 이력과 노인성 양상을 들어 지급하지 않았다.

1근로자는 1962년부터 1980년 말까지 약 18년 1개월 광업소에서 채탄 선산부로 일했다.
22009년(74세) 이비인후과에서 전음성 청력소실 병명으로 진료받았고 당시 오른쪽 54 · 왼쪽 55dB였다. 2014년에는 혼합성 청력소실 · 중이 폴립 · 중이염 등으로 진료받아 폴립을 제거했다. 일반검진 청력은 정상이었다.
32016년 9월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장해진단을 받았고, 특진(2017년, 82세)에서 오른쪽 50 · 왼쪽 52dB, 뇌간유발반응 양측 40dB로 결과를 믿을 만했다. 고막 · 외이도는 정상이었다.
4공단은 2018년 5월 통합심사회의 소견에 따라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채탄 작업의 공단 기준 소음치는 평균 86.99dB · 최대 100.4dB이고 노출이 18년이 넘어, 당시 인정기준인 85dB · 3년을 넉넉히 채웠다고 봤다. 일반검진 정상은 측정 방식이 달라 결정적이지 않다고 했다.
22009년 진료 의사는 노출 이력을 모른 채 전음성 · 감각신경성을 함께 염두에 뒀을 뿐 확진하지 않았고, 2014년 중이 병변은 제거 · 치료돼 특진 때 병변이 없었으므로 지금의 난청을 전음성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3저주파도 40dB를 넘고 8kHz가 4kHz보다 나쁘며 82세라 노화 영향은 있지만, 74세와 82세의 청력이 비슷해 노화에 따른 저하가 급격히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노화의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퇴직 무렵엔 40dB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더라도, 소음 손상에 앞당겨진 노화 손실이 더해져 지금 상태가 됐다고 볼 수 있어 35년 9개월 뒤 확진이라는 사정만으로 인과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