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70년대 광업소 굴진 12년 6개월, 퇴직 42년 뒤 진단 — "소음부서 근무 자료 없음" 거부를 공정 소음치로 뒤집어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807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실무 포인트근무 부서 자료가 없어도 공정별 소음 측정치와 근무 직종으로 노출을 인정했고, 진단까지 40년 넘게 걸린 사정도 인과를 전부 배척할 이유는 아니라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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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60~70년대 광업소에서 약 12년 6개월 굴진부로 일한 근로자가 퇴직 약 42년 뒤 양쪽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소음부서 근무를 확인할 객관 자료가 없고 소음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1근로자는 1961년부터 1973년 말까지 약 12년 6개월 광업소에서 굴진부로 일했다.
22007년부터 고혈압, 2010~2012년 말초혈관질환, 2013년부터 합병증 없는 2형 당뇨로 진료받았다. 일반검진 청력은 해마다 정상 · 비정상이 엇갈렸다.
32016년 2월 양측 감각신경성 ·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특진(당시 79세)에서 왼쪽 57 · 오른쪽 80dB, 뇌간유발반응은 왼쪽 80dB, 오른쪽은 100dB에서도 파형이 없었다.
4공단은 2016년 12월 소음부서 근무 자료가 없고 통합심사회의도 소음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부지급했고, 감사원 심사청구도 2018년 11월 기각됐다.

1굴진 작업의 공단 기준 소음치는 평균 91.10dB · 최대 108.6dB이라 당시 기준인 85dB · 3년 노출을 채웠다. 밀폐된 갱내에서 보호구가 부실하던 시기라 극심한 소음에 오래 노출됐을 것이라고 봤고, 감정의도 그런 노출이면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2고막 · 중이 병변이나 다른 난청 원인은 없었다. 혈당 · 혈압은 대체로 경계 범위 안에서 관리됐고, 말초혈관질환은 청각에 영향을 준다는 말초신경병증과 다른 병이며 당뇨 합병증도 없어 난청 원인으로 보지 않았다.
3저주파 40dB · 고주파 70dB를 넘는 손실과 79세라는 나이로 노화 영향은 배제할 수 없지만, 소음 손상이 노화 손실을 더 이르고 크게 만든다는 의학 견해에 따라 소음이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65세 75% 보고는 사람마다 달라 일률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4일반검진 결과는 감정의도 믿기 어렵다고 했고, 퇴직 때 40dB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더라도 노화가 더해져 비로소 증상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어 인과를 전부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