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골신경 손상 발목 — 악화로 재판정 신청했는데 등급 하향, 법원은 능동운동 0도로 8급 보고 준용 7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7022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재결로 바뀐 준용 제9급 재판정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준용 제7급)

실무 포인트근전도 수치 일부가 나아졌다는 것만으로 발목 기능이 호전됐다고 보지 않았고, 한 달 사이 크게 달라진 공단 측정치는 신뢰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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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락으로 다리 골절 · 비골신경 손상을 입어 준용 제7급을 받은 근로자가 악화를 이유로 재판정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준용 제11급으로 낮췄고 재심사에서 준용 제9급으로 일부 바뀌었다. 근로자는 발목이 제8급이라며 다퉜다.

1첫 장해 때 발목 운동범위는 10도였고 2018년 1월 특별진찰에서도 신경 손상으로 발목이 아래로 굽은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한 달 뒤 통합심사회의 측정치는 그와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했다.
2대학병원 측정(2018년 4월)과 법원 감정 모두 능동 운동범위가 0도였다. 감정의는 총비골신경 불완전 손상으로 원인이 분명해 능동 측정이 맞고, 4분의 3 이상 제한이라 제8급이라고 했다.
3공단은 근전도상 앞정강근 진폭이 올라 나아졌다고 했지만, 감정의는 다른 부분은 호전이 없거나 미미해 발목 기능 호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법원도 그렇게 봤다.
4발목 제8급 제7호와 엄지발가락 제12급 제14호를 묶으면 준용 제7급이라 준용 제9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재결로 바뀐 준용 제9급 재판정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준용 제7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