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9급 채탄부, 요양 중 폐기능 악화로 등급 차액 청구 — "요양 중 · 정밀진단 아님" 부지급을 법원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771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등급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진폐 근로자가 폐기능 악화 자료를 내고 등급 변경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면, 공단이 스스로 정밀진단을 의뢰해 판정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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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장해 9급으로 합병증(기관지염 · 폐기종) 요양을 받던 광원이 폐기능검사에서 중등도 · 고도 장해가 나오자 상향된 등급과의 차액을 청구했는데, 공단이 요양 중이라 치유되지 않았고 법이 정한 진폐 정밀진단도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1969년부터 1985년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 등으로 일했고, 2006년 진폐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13급을 받은 뒤 11급을 거쳐 2013년 9급으로 올랐다. 2013년 7월부터 합병증인 기관지염 · 폐기종으로 요양 중이었다.
22010년 12월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아 왔다.
32016년 11월과 2017년 5월 폐기능검사에서 각각 F2(중등도) · F3(고도) 장해가 나와, 2017년 12월 기존 9급과 3급 또는 1급 사이의 차액을 청구했다.
4공단은 2018년 2월 요양 중이라 치유 상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받은 검사는 법정 진폐 정밀진단이 아니라며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치유(증상 고정) 뒤 지급하지만, 진폐는 현대 의학으로 완치되지 않고 분진 작업장을 떠나도 계속 진행하므로, 법령은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면 증상 고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지급하도록 했다고 봤다.
2산재보험법상 진폐 요양급여 · 진폐보상연금 청구를 받으면 공단은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장해등급과 연금 지급 여부를 정해야 하며, 이 절차는 최초 청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3등급 변경은 반드시 요양급여 청구 절차로 해야 한다는 공단 주장도, 법 문언상 진폐보상연금 청구도 포함되고 시행규칙상 의학 소견서 첨부는 요양급여 신청에만 요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등급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