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골절 · 신경 손상 뒤 발목 운동장해 — 처분 2년 6개월 뒤 잰 능동운동 20도는 배척, 55~70도라 12급 · 1심 뒤집고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8누44984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청구 기각(원고 패) — 준용 10급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신경 손상으로 인한 관절 장해는 능동운동으로 재지만, 본인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처분 한참 뒤 측정값은 처분 당시 자료보다 가볍게 다뤄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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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척추 골절과 요천추 신경총 손상으로 오른쪽 발목 운동장해가 남은 근로자의 발목 장해 정도를 어느 측정값으로 볼지 다퉜다.

1근로자는 2013년 8월 업무상 재해로 흉추 · 요추 골절, 골반 골절, 손목 개방성 골절, 간 열상, 혈흉, 요천추 신경총 병변 등을 입고 2015년 6월 요양을 마쳤다.
2공단은 2015년 9월 척주 기능장해 11급, 신경근장해 11급, 오른쪽 발목 장해 12급(운동 범위 70도)으로 보고, 척주 복합 등급과 척주 · 다리 조정 등급 중 높은 준용 10급으로 결정했다.
3근로자는 발목 능동운동이 20도에 불과해 한 관절을 제대로 못 쓰는 8급이고, 척주와 조정하면 7급이라고 주장했다.

1근로자는 신경총이 말초신경이니 다리 장해를 준용해야 한다고도 했지만, 법원은 공단이 이미 다리 장해 등급을 넣어 조정 등급을 계산해 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신경 손상이 원인이라 능동운동으로 재야 한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고, 처분 당시 주치의 진단은 55도, 공단 자문의들의 기록 70도도 능동운동 수치로 봤다.
31심 감정의 20도는 같은 감정의가 앞서 100도로 회신했다가 전산 오타라고 고친 것이라 수치 차이가 크고, 주치의 · 자문의 의견과도 크게 다르며, 처분 뒤 약 2년 6개월이 지나 쟀고, 능동운동은 본인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처분 당시 55도 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처분 당시 발목은 운동 범위가 4분의 1 이상 제한된 12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취소 · 청구 기각(원고 패) — 준용 10급 장해등급 결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