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아리뼈 골절 · 신경 손상 뒤 발목 운동범위가 잴 때마다 20도~60도~0도 — 항소심 "심인성 의심, 8급 증명 부족" 1심 뒤집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407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장해등급(준용 11급) 결정 취소 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능동 측정 결과가 측정할 때마다 크게 바뀌고 통상 경과와 다르게 악화되면, 더 높은 등급을 주장하는 근로자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종아리뼈 골절과 비골신경 손상 뒤 발목 · 엄지발가락 장해로 준용 11급을 받은 근로자가, 발목이 운동범위 4분의 3 이상 제한된 8급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1근로자가 2017년 1월 업무상 사고로 오른쪽 종아리뼈 위쪽 골절, 심비골 · 천비골 신경 손상, 비복근 손상 등을 입고 같은 해 8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2017년 10월 발목 12급 10호(능동 운동범위 60도), 엄지발가락 12급 14호, 동통 14급 10호를 묶어 준용 11급으로 결정했다.
3발목 능동 운동범위는 주치의 20도, 공단 병원 35도, 통합심사회의 60도, 1심 감정(2018년 4월) 0도로 측정됐고, 1심은 처분을 취소했다.

1근육과 비골신경 손상이 있어 능동 측정이 맞고, 주치의와 1심 감정은 4분의 3 이상 제한(8급)이라는 소견이었지만, 더 높은 등급이라는 증명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했다.
2주치의는 대체로 환자 호소를 믿는 경향이 있어 다른 객관적 근거 없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3측정값이 20도에서 60도로 좋아지다 갑자기 0도로 나빠졌는데, 주치의도 단기간 악화 가능성이 없다고 했고 감정의도 시간이 지나며 악화되는 것은 일반적 경과가 아니라고 해 그 급격한 악화를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4능동 운동범위는 피측정인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심인성 요소가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크고, 치료 종결 7개월 뒤 감정이라 그 뒤 사유가 끼었을 수도 있으며, 항소심의 재감정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1심 취소 — 장해등급(준용 11급) 결정 취소 청구 기각(원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