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골절 뒤 CRPS 7급, 재판정 신청했더니 9급으로 하향 — 발목 8급 · 발가락 11급 조정만으로 7급이라 법원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8누73531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장해등급 재판정(9급)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실무 포인트신경 손상 때문에 생긴 관절 운동장해는 능동 운동 측정이 원칙이고, 통증 등급만 보고 운동기능 장해를 빠뜨리면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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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강이 · 종아리뼈 골절과 신경마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7급을 받았던 근로자가 스스로 재판정을 신청했는데, 공단이 CRPS만 반영해 9급 15호로 낮춘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근로자가 2012년 3월 주택 천장 해체 작업 중 받침대가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왼쪽 정강이뼈 위쪽 관절 내 분쇄골절, 종아리뼈 골절, 구획증후군, 비골 · 경골 신경마비, CRPS 2형을 입고 2013년 12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2014년 1월 CRPS로 쉬운 일 외에는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라며 7급 4호를 결정했다.
3근로자가 2016년 10월 재판정을 신청하자, 공단은 2016년 11월 동통으로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 정도라며 9급 15호로 낮췄고 심사 · 재심사도 기각됐다.

1강직 · 신경 손상 등 원인이 명확하면 능동 운동, 불명확하면 수동 운동으로 운동범위를 재는데, 발목을 움직이는 비골 · 경골 신경 마비가 있고 감정의 · 특진의도 그 영향을 인정해 능동 측정이 맞다고 봤다.
21심 신체감정의 능동 측정에서 왼쪽 발목 운동범위 합이 정상의 10분의 1 정도로 제한돼, 관절을 제대로 못 쓰는 8급 7호에 해당한다고 했다. 발가락 11급 10호는 다툼이 없었다.
313급 이상 장해가 둘이면 한 등급 올리는 규정에 따라 운동기능 장해만으로 조정 7급이 된다고 봤다. CRPS는 9급이라는 감정 의견이 있었고 그보다 무겁다는 증거는 없었다.
4CRPS와 운동장해를 조정할지(근로자 주장), 파생 관계로 보고 높은 것만 쓸지(공단 주장) 어느 쪽이든 9급이 될 수는 없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 기각 — 장해등급 재판정(9급) 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