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 전복으로 오른손 압궤 — 공단 준용 8급, 법원 "유착 · 강직은 원인이 명확해 능동 측정" 손가락 7급 · 손목 10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345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준용 8급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측정할 때마다 각도가 달라도 유착처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심인성으로 보지 않았고, 호전 가능성이 있는 한시장해도 산재 장해에 들어간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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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차량 전복 사고로 오른손과 손목을 다친 일용근로자에게 공단이 손가락 9급 · 팔꿈치 · 손목 12급을 조정해 준용 8급으로 정한 것이 장해 상태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다퉜다.

1일용근로자가 2015년 12월 회사 차량 전복 사고로 오른쪽 쇄골 골절, 골반 · 천골 골절, 오른손 압궤손상, 다섯째 손목손허리관절 개방성 골절 · 탈구 등을 입고 2016년 10월 무렵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2016년 11월 손가락 운동범위 9급 11호(엄지 포함 두 손가락), 팔꿈치 · 손목 12급 9호를 조정 방식으로 묶어 준용 8급을 결정했다.
3근로자는 손목과 다섯 손가락 관절 모두 정상 운동범위의 절반 이상 제한됐다며 소송을 냈다.

1원인이 명확한 운동장해는 능동, 불명확하면 수동으로 재는데, 근전도상 운동신경 손상은 없어도 손가락 전반의 유착, 고정에 따른 강직, 관절염이 명확한 원인이라고 봤다. 공단 통합심사회의도 능동 측정을 택했었다.
2한 감정의는 수동 측정이 더 타당하다고 했지만 그 이유가 반복 측정 때 변동 가능성이었을 뿐이고, 측정 방식은 원인이 명확한지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감정의는 심인성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3두 차례 감정 수치는 조금씩 달랐지만 다섯 손가락 모두 손허리손가락관절 등이 절반 이상 제한돼 7급 7호라는 결론은 같았고, 엄지와 새끼손가락만 제한됐다는 공단 측정보다 믿을 만하다고 봤다. 손목은 능동 운동범위 합 70도로 10급 13호였다.
4한시장해라는 공단 주장에는 법의 장해 정의가 영구성을 요구하지 않고 재판정 제도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퇴행성 관절염 기여도(20~30%) 주장도 재해 전 손가락 제한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없어 공단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준용 8급 결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