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치료비 공제 순서 — 과실 70% 화상 피해자, "과실상계 후 공단부담금 공제"로 치료비 0원(2021년 판례 변경 전 기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2010. 07. 08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배상책임 · 과실비율 · 위자료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과실상계 후 공제"로 치료비를 0원으로 봤지만 판례 변경 전 기준이다. 지금은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한다(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 청구 56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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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축제 먹거리장터에서 입점 업주의 과실로 가스 화재가 나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 위탁 운영을 맡긴 지자체가 사용자책임을 지는가, 그리고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과실이 70%일 때 치료비 손해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가.

1피해자(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축제의 먹거리장터에서 형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가족과 함께 들렀다. 조리기구 화력이 없어 가스통을 교체하려고 밸브를 잠그려 했는데, 형이 밸브가 잠긴 것으로 착각하고 호스를 분리하는 바람에 가스가 새며 불이 나 원고가 화상을 입었다.
2지자체는 음식업 단체 지부와 위탁운영계약을 맺어 먹거리장터의 시설 · 입점자 선정 · 안전교육 등 운영 전반을 맡기고, 그 운영에 대해 지자체의 지도감독과 조정통제를 받게 했다. 원고는 지자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자(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원심은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과실비율을 70%로 정했으며, 1심 신체감정 결과 중 나이를 고려해 노동능력상실률을 고친 부분을 채택했다.
4전체 기왕치료비는 15,698,646원이었고 그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010,682원을 부담했다. 원고는 나머지 5,687,844원만 치료비로 청구했고, 원심은 이 금액을 재산상 손해에 넣어 과실상계를 했다. 피고는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과실상계를 한 뒤 공단부담금을 빼야 한다고 상고했다.

1대법원은 지자체가 지부에 운영을 위임했어도 실질적 지휘 · 감독권을 유보한 채 지부를 매개로 입점 업주를 지휘 ·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와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 원심의 근거 설시는 다소 부적절하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2과실비율 70%는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 사실심 판단을 수긍했고, 나이를 고려해 노동능력상실률을 고친 원심도 유지했다.
3당시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먼저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공제되는 보험급여에는 다시 과실상계를 하지 않으며, 공단의 대위 범위는 손해배상채권 범위 안에서 급여 전액이라는 것이었다(2002다50149 등).
4이에 따르면 전체 치료비 15,698,646원 × (1 - 0.7) = 4,709,593원에서 공단 급여 10,010,682원을 빼면 원고가 청구할 치료비는 남지 않는다. 원심은 치료비 청구를 배척했어야 한다고 했다.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배상책임 · 과실비율 · 위자료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

판례 변경 전 기준이다.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판결을 변경 대상으로 명시하고, 기왕치료비는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하며 공단의 대위는 가해자 책임비율 상당액으로 제한된다고 바꿨다. 지금 같은 계산을 하면 결론이 다르다.
이 판결은 축제를 위탁 운영했어도 주최 지자체가 실질적 지휘 · 감독권을 유보했으면 입점 업주의 과실에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봤다. 위탁계약 내용과 실제 관리 실태가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국민건강보험법 조문 번호도 당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