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후 귀가해 자살한 직원(산재 인정) — 1심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라며 5개 보험사 사망보험금 인정(항소심에서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6. 5. 선고 2019가단363692020. 06. 05

한 줄 결론1심: 원고들 청구 인용 — 5개 보험사는 상속분 등에 따라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20나57766(2021. 11. 4.)에서 1심이 취소되고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실무 포인트업무상 재해(산재) 인정이 곧 보험 약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사건 항소심의 결론이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1심과 항소심이 갈린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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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신과 진료 이력은 없지만 업무 폭증과 육아휴직 연기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직원이 야근 후 귀가 20여 분 만에 자살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 자살이 보험 약관의 면책 예외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1망인은 1999년부터 한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일했다. 회사와 배우자 · 망인 본인이 5개 보험사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 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약관은 고의 자해를 면책하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해는 지급한다고 정했다.
22017. 7.부터 회사에 대한 수사 · 정밀감리 · 회계감사 준비가 겹쳐 업무가 폭증했고, 망인은 고유 업무가 아닌 전산시스템 개발도 맡아 지연으로 문책을 받았다. 자녀 입학에 맞춰 낸 육아휴직은 두 차례 미뤄졌고, 사망 전날 육아휴직계를 스스로 회수했다.
3망인은 2018. 2. 26. 밤 11시 52분까지 야근하고 귀가한 뒤 2018. 2. 27. 0시 30분경 퇴근 복장 그대로 자택 욕실에서 목을 매 사망했다. 정신질환 진료 이력은 없었다.
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 11. 19.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의 자살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보험사들은 모두 지급을 거절했고, 유족이 소송을 냈다. 보험금 액수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다.

법원의 판단

1자살 면책의 자살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은 포함되지 않고, 그 판단은 나이 · 심리상황 · 자살 무렵 상태 · 동기 · 경위 등을 종합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21심은 망인이 평소 건강했고 정신과 진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확인된 연장근무 533시간(사망 직전 1주 44시간), 망인 사망 뒤 경리팀이 분리 · 증원된 점, 육아휴직계 회수와 동료에게 한 말, 가족이 자는 집에 들어와 유서 없이 곧바로 실행한 점, 다른 자살 원인이 없는 점, 산재 판정을 종합해 순간적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의 자살로 보았다.
3항소심(2020나57766)은 같은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 진단 · 진료가 없고 사망 직전 상태에 대한 의사의 소견도 없으며, 사후에 주변인 상담으로 작성된 심리학적 의견서는 의학적 소견과 같지 않다고 했다.
4항소심은 또 산재 판정은 업무와 자살의 인과관계에 중점을 둔 것이고, 산재법의 '정상적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와 약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요건 · 범위가 반드시 같지 않으며, 산재보험은 생활보장적 성격이 강해 제도 취지도 다르다며 산재 인정만으로 면책 예외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론

1심: 원고들 청구 인용 — 5개 보험사는 상속분 등에 따라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20나57766(2021. 11. 4.)에서 1심이 취소되고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이 1심 결론은 항소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업무상 재해 인정이 있어도 보험 약관상 면책 예외는 따로 판단됐다.
정신질환 진단 · 진료 기록이 없는 자살에서는 사망 직전 상태에 대한 의학적 자료가 있는지가 결론을 갈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이 실제로 그랬다. 같은 쟁점이라도 진료 이력 · 자살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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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6. 5. 선고 2019가단36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