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골신경 마비 재판정 — 손가락을 정상으로 보고 준용 7급을 8급으로 낮춘 처분, 법원은 심인성 개입으로 수동 측정이 맞다며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730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장해등급 재판정(8급 제6호) 처분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재판정은 이미 결정된 장해(손목 · 손가락 운동)만 다시 보는 것이라, 그때 평가하지 않았던 파지력 저하를 새로 끌어올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오른팔 위쪽을 H빔에 맞아 위팔뼈 골절 · 요골신경 마비가 생긴 근로자가 손목 10급 + 손가락 8급의 준용 7급 연금을 받다가 재판정을 신청했다. 공단은 손목은 8급으로 올렸지만 손가락은 운동범위 정상이라며 최종 8급 제6호로 정했다.

12013년 12월 모노레일 탑재 작업 중 H빔이 오른팔 위쪽을 쳐 위팔뼈 골절 · 요골신경 마비를 입었다. 공단은 손목 10급 제13호와 손가락 8급 제4호를 조정해 준용 7급을 정했고, 근로자는 장해연금을 받았다.
2근로자는 2018년 7월 재판정을 신청했다. 특별진찰에서 능동 측정에 협조가 안 돼 수동으로 재자 손목 · 손가락 모두 정상 범위로 나왔고, 근전도 · 근력 재특진이 이어졌다.
3공단은 2018년 12월 손목은 능동 측정 35도로 4분의 3 이상 제한(8급), 손가락은 정상이라며 8급 제6호로 정했다.

1손목은 법원 감정의 능동 측정으로도 88% 제한돼 8급 제6호가 맞다고 했다.
2감정의는 요골신경 손상이면 손목이 처지고 손가락 펴는 힘이 약해지는 게 예상되는데, 근로자는 굽히는 힘 약화와 다른 신경이 맡는 근육 약화까지 호소해 검사 결과와 맞지 않고 신경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감정 중 능동 측정 협조도 충분하지 않았다.
3처음 7급을 받을 때는 손가락 펴기만 문제였는데 원인이 같은 지금 양상이 크게 달라진 것은 심인성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며,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로 보아 수동 측정(제한 없음)을 따랐다.
4오른손 파지력이 1kg으로 크게 줄었지만, 재판정은 이미 정한 등급의 변경만 심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설령 신경계통 장해로 보더라도 손가락 7급 제7호를 준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재판정(8급 제6호) 처분 유지(원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