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연마공 전신경화증 · 레이노 — 재판정에서 3급을 6급으로 낮춘 처분, 법원은 빠진 손목 장해까지 더해 4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5115 판결

한 줄 결론장해등급 재판정 처분(조정 6급)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재판정은 이미 등급이 붙은 장해만이 아니라 그 재해로 생긴 장해 전체를 다시 보는 것이라, 처음엔 기준 미달로 빠졌던 부위도 악화됐으면 넣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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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규산 분진에 오래 노출돼 전신경화증과 양쪽 레이노증후군을 얻은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공단이 재판정에서 조정 3급에서 조정 6급으로 낮췄다. 근로자는 손가락 측정 방법과 손목 장해가 빠진 점을 다퉜다.

1보석 연마 일을 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오래 노출돼 2015년 10월 전신경화증과 양쪽 레이노증후군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2016년 10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2016년 12월 양손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못 쓰는 4급 제6호에 양쪽 발가락 각 11급 제10호를 더해 조정 3급으로 정했다.
3재판정 안내를 받은 근로자가 2019년 1월 손목까지 적어 재판정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손가락 · 발가락 관절만 특별진찰을 맡겼다. 2019년 4월 양손 손가락을 각 준용 8급으로 보고 조정 6급으로 낮췄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법원 감정의는 질환 때문에 관절이 이미 굳은 것이지 신경 · 힘줄 손상처럼 따로 움직이지 못할 원인이 있는 게 아니어서 수동 측정이 맞고, 능동으로 재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했다.
2수동 측정으로 오른손은 다섯 손가락, 왼손은 엄지 · 검지를 포함한 네 손가락의 관절 움직임이 절반 이상 줄어 양손 모두 7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3처음 장해 판정 때도 손목 운동각도가 측정 · 기재됐고 기준 미달이라 등급만 빠졌던 것이므로 새로 생긴 장해가 아니라고 했다. 재판정의 대상은 재해로 인한 전체 장해 상태이고, 양쪽 손목 운동범위가 각 80도로 정상 180도의 절반 넘게 줄어 각 10급 제13호라고 봤다.
4같은 팔의 손목과 손가락에 장해가 함께 있으면 준용등급을 정하므로 각 팔은 7급에서 한 등급 올린 6급, 양쪽을 다시 조정해 두 등급 올린 최종 4급이라고 계산했다. 손목 감정 신청을 한때 철회했다는 공단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해등급 재판정 처분(조정 6급) 취소(원고 승)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단은 손목이 나빠졌다면 재요양을 거쳐 다시 등급을 받으라고 했지만, 법원은 치유 여부는 부위마다가 아니라 상병 단위로 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측정 방법을 수동으로 정했어도 결과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았던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