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 "공제 후 과실상계"로 본인부담 치료비 전액에 과실상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550782021. 04. 08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원고(피해자) 승소 확정.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로 산정한다는 원심이 유지됐고, 상고비용(보조참가 부분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실무 포인트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피해자의 기왕치료비는 본인부담분 전액에 과실상계를 한다. 버스 공제사업자의 "과실상계 후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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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가해자 측에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를 "공제 후 과실상계"와 "과실상계 후 공제" 중 어느 방식으로 산정하는가.

12015. 3. 25. 버스 운전자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진행해, 오토바이를 탄 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했다. 원고는 외상성 뇌출혈 등을 입었고 지금은 성년후견을 받고 있다.
2버스에 관해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쪽에 보조참가했다.
3원심은 원고가 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넌 사정 등을 들어 원고 과실을 10%로 보았다.
4피고는 기왕치료비를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치료비 × 피고 책임비율 − 공단부담금"(상계 후 공제)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원고 본인부담 치료비(전체 기왕치료비 − 공단부담금) 전액을 기준으로 과실상계한 금액을 인정했다. 피고가 상고했다.

1과실상계 사유와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므로, 원고 과실 10%로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98다54397).
2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 · 입법 취지, 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공단이 대위하는 범위는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해당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 과실비율 해당액은 공단이 최종 부담한다고 했다.
3따라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4원심은 이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했다.

상고기각 — 원고(피해자) 승소 확정.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로 산정한다는 원심이 유지됐고, 상고비용(보조참가 부분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피해자의 기왕치료비는 본인부담분 전액에 피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상계해 청구한다. 공단부담금 중 피해자 과실 몫은 가해자 측도 공단도 서로 구하지 않는 금액이 된다.
2021. 3. 18.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87935)이 나온 뒤 버스 공제사업자의 "상계 후 공제" 주장을 다시 배척한 사례다. 산재보험 대위도 같은 방식으로 바뀐 전원합의체 판결(2021다241618)이 있다.
이 판결은 법원 손해배상 산정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 계산과는 구분해야 하고, 같은 쟁점이라도 급여 종류 · 과실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