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추 골절 · 척수손상 뒤 흉추2~요추2 장분절 고정 — 공단 7급(척수장해)에 척주 9급을 따로 조정해 6급 달라는 주장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266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신경계통 7급 4호 장해등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척수 장해 등급은 척주 고정에 따른 제한까지 포함한 종합 평가라, 척주 장해를 따로 떼어 더할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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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척수 손상으로 7급 4호를 받은 근로자가 공단이 척주 기능장해(9급)를 빠뜨렸다며 둘을 조정해 6급이 돼야 한다고 다퉜다.

1근로자는 2016년 6월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뚫어 둔 구멍으로 떨어져 흉추 8번 방출성 골절, 흉추 척수 손상, 신경성 방광, 다발성 갈비뼈 골절, 하지 부전마비 등을 입었다.
2처음 흉추 6~10번을 고정했다가 골절이 붙지 않고 등이 굽어 2017년 9월 흉추 2번~요추 2번까지 길게 고정 · 재유합술을 받았고, 2019년 6월 치료를 마쳤다.
3공단은 2019년 10월 척수 손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절반 정도만 남은 7급 4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는 기각됐다.

1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 6명은 모두 다리 근력 4+ 수준으로 혼자 걸을 수 있고 약으로 소변을 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고정술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노동능력이 절반 정도 남았다고 봤다. 면담도 있었던 만큼 척주 장해를 빠뜨렸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척수 장해를 노동능력 잔존 정도로 평가하는 것은 척수 증상이 여러 부위에 나타나 일일이 따로 평가하지 않고 종합하려는 것이고, 여기에는 척주 기능장해도 들어간다고 봤다.
3척주 장해를 따로 보더라도 시행규칙대로라면 척주 장해와 척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남은 장해(다리 마비 · 배뇨곤란)를 각각 평가해 조정해야 하는데, 척주가 9급에 그쳐 7급보다 높아진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4근로자가 든 대법원 판결은 기존 척주 장해가 있던 사람에게 새 장해가 생긴 가중 사안이라 이 사건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신경계통 7급 4호 장해등급 결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