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추락 경추 척수손상 · 사지 부분마비 — 공단 신경계통 9급을 법원이 노동능력 절반만 남은 7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9769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신경계통 9급 15호 결정 취소, 처분 당시 상태는 7급 4호

실무 포인트처분 뒤 1년 8개월이 지나 받은 신체감정도, 그 사이 상태가 크게 나빠졌다는 근거가 없으면 처분 당시 장해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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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경추 척수손상으로 팔다리에 부분마비가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신경계통 9급 15호를 준 것이 장해 정도를 가볍게 본 것인지 다퉜다.

1건축업체 소속 근로자가 2019년 9월 조경 공사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경추 3-4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 척수신경 손상, 경추 3번 압박골절, 오른쪽 손목 부위 분쇄골절 등을 입었다.
2경추 2~7번을 뒤쪽에서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고 2021년 7월 요양을 마쳤다.
3공단은 2021년 11월 신경계통 장해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되는 정도라며 9급 15호로 결정했다.
4근로자는 신경계통 7급과 척주 8급이 하나의 장해를 달리 본 것이니 높은 7급이 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법원 감정에서 팔다리 부분마비와 감각 이상, 근전도상 양쪽 경추 5~8번 신경뿌리병증이 확인됐고, 균형검사 점수가 낮아 휠체어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감정의와 주치의 모두 노동능력이 평균인의 절반 정도라고 봤다.
2공단은 감정 시점이 늦고 일상생활 동작 점수가 공단 검사와 크게 다르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감정에 중한 오류가 없고, 요양 종결 무렵 증상이 이미 고정됐을 것이며 그 뒤 급격히 나빠졌다는 근거도 없다며 감정을 채택했다.
3척주는 고정된 분절 때문에 경추 운동영역이 약 69% 제한돼 고도 기능장해이고, 신경근은 중등도라 8급 2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4척주 기능 제한과 팔다리 마비는 모두 척수 손상에서 나온 것이라 하나의 장해를 두 관점에서 평가한 경우로 보고, 조정하지 않고 높은 7급 4호를 장해등급으로 봤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신경계통 9급 15호 결정 취소, 처분 당시 상태는 7급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