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추락 두부손상 · 손목 골절 — 신경 12급은 유지, 손목 수동측정 130도로 12급 더해 조정 11급,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206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12급 처분 취소(조정 11급 해당)

실무 포인트관절 운동범위는 측정 방법(능동 · 수동)에 따라 등급이 갈린다 —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강직은 수동 측정 결과를 따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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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부 손상 뒤 후각 소실 · 어지럼 · 기억력 저하와 손목 골절 후유증이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조정 12급을 줬고, 근로자는 실제 노동능력 상실과 동떨어진 등급이라고 다퉜다.

1근로자가 2016년 4월 상가 천장에서 사다리로 소방 감지기를 떼다 떨어져 왼쪽 손목 요골 하단 골절, 얼굴뼈 골절, 외상성 뇌출혈, 후각 저하, 급성 스트레스장애, 치아 손상, 뇌진탕후증후군 등으로 요양했다.
2공단은 2019년 7월 두통 · 어지럼 · 무후각 · 기억력 저하 등을 신경 12급 15호로, 손목 동통과 치아 보철을 각 14급으로 보고 조정 12급으로 정했다. 손목 운동범위는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고, 심사 · 재심사도 기각됐다.
3근로자는 후각을 완전히 잃고 어지럼 · 기억력 저하로 독립 생활이 어렵다며 12급은 너무 낮다고 다퉜다.

1법원 신경과 감정에서 신경전도 검사가 정상이고 MRI에 구조적 병변이 없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인지검사 결과가 검사별로 엇갈려 수행 태도의 영향이 의심된다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진단하고 정신 영역 12급이라고 했다. 법원은 신경 · 정신 12급을 유지했다.
2정형외과 감정의는 손목이 관절 내 골절 뒤 관절막 섬유화 · 외상성 관절염으로 굳은 경우라 수동 측정이 맞다고 했고, 측정 결과 130도(정상 180도)로 4분의 1 이상 줄어 12급 9호라고 했다.
3주치의는 능동 측정 80도로 10급이라 했지만, 원인이 불명확한 강직은 수동 측정으로 평가한다는 규정에 따라 감정 결과를 따랐다. 통증은 운동 제한과 파생 관계라 따로 보지 않았다.
413급 이상 장해(신경 12급 · 손목 12급)가 둘이면 한 등급 올려 조정 11급이 된다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12급 처분 취소(조정 11급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