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차량 전복 뒤 뇌경색 · 고관절 골절 — 신경 7급은 유지, 고관절 12급을 더해 조정 6급으로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013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7급 결정 취소(적어도 조정 6급)

실무 포인트처분 뒤 2년이 지나 나빠진 신체감정 결과는 쓰지 않았고, 신경 장해와 별개인 관절 장해는 따로 등급을 매겨 조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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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임업 현장으로 가던 중 차량이 전복돼 뇌경색 · 연하장해 · 고관절 골절 등이 생긴 근로자에게 공단은 조정 7급을 줬고, 근로자는 사지마비로 1 · 2급이며 연하장해 · 고관절도 따로 반영해야 한다고 다퉜다.

1임업 현장 근로자가 2017년 11월 숙소에서 현장으로 차를 몰고 가다 빙판길에서 전복돼 골반 절구 · 고관절 대퇴경부 분쇄골절, 두개골 개방성 골절, 정강뼈 개방성 골절, 어깨뼈 골절, 뇌경색, 연하장해 등을 입었다.
2요양 뒤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21년 2월 신경계통 7급 4호(노동능력 절반 정도)와 고관절 동통 14급을 묶어 조정 7급으로 정했다.
3근로자는 사지마비로 1급 또는 2급이고, 연하장해와 고관절 장해를 더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법원 재활의학과 감정의는 요양 종결 무렵 기준 2급, 2022년 감정일 기준 1급이 맞다면서도 처분 당시 진단서 검사로는 7급이라고 했다. 법원은 처분의 위법은 처분 당시 사실로 따져야 한다며 2년 뒤 감정 기준은 쓰지 않았다.
2법령상 노동능력이 전혀 없으면 3급 이상, 일부 남으면 5급 이하인데 처분 당시 노동능력이 일부 남았다고 봤다. 또 2급의 간병은 생명유지 동작에 한정된다며 하루 8시간 개호 소견도 그 범위가 아니라고 했다.
3연하장해는 사지마비와 같은 뇌경색에서 생겨 신경 장해 등급 안에서 이미 함께 평가됐다며 따로 조정하지 않았다.
4정형외과 감정에서 왼쪽 고관절 운동범위가 정상의 4분의 1 이상 줄어 12급 10호였고, 7급과 12급이 함께 있으면 한 등급 올려 6급이 된다고 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7급 결정 취소(적어도 조정 6급)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 판결은 2급 "수시 간병"의 생명유지 동작을 호흡 · 삼킴 · 배변 · 체위 변경으로 좁게 풀었다. 대법원(2024두50063, 2025. 12.)은 그 뒤 이동 · 식사 · 옷 입고 벗기 · 용변 · 위생 · 목욕 같은 기초 동작 상당수를 혼자 못 하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아야 하면 2급이 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같은 쟁점은 대법원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장해등급은 처분 당시 상태로 따진다 — 소송 중 감정에서 더 나빠진 것으로 나와도 그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