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등 23년 근무자의 오른쪽 무릎 관절증 — 감정의가 고령의 가성통풍성 이차 관절염으로 보고 자연경과 이상 악화 아니라 해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090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재요양 ·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무릎 치료를 오래 받아 왔어도 처음 치료를 시작한 나이가 이미 65세였고 그때 상태가 동년배보다 나빴다는 자료가 없으면, 업무로 인한 악화로 보기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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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깨 · 팔꿈치 상병으로 요양하던 70대 후반 근로자가 오른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을 재요양 ·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은 2년 전 불승인 때와 영상 변화가 없고 양쪽 모두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근로자는 1981년 무렵부터 2015년 11월까지 광업소 굴진 · 채탄, 건설 일용직, 쓰레기 수거 등에서 일했다.
22018년 2월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고, 이후 왼쪽 어깨와 양쪽 팔꿈치 상과염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했다.
32020년 4월 양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 · 반월상연골판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가 불승인됐고, 2022년 2월 다시 오른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재요양 ·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4공단은 2022년 2월 영상이 2020년 불승인 때와 달라진 것이 없고 양쪽 모두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라며 승인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전심 절차 없이 소송을 냈다.

1법원 감정의는 무릎 엑스레이에 가성통풍에서 흔한 연골 석회화가 보여 이차성 무릎관절염이 더 적절한 진단이라고 했다. 처음 무릎 진료가 2008년 만 65세 때였고, 78~79세에 찍은 영상이 3기 퇴행성 관절염이라 그 나이에 흔한 정도라고 봤다.
2감정의는 업무가 일부 원인일 수는 있어도 동년배와 비교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법원은 감정에 중한 오류나 탄핵 자료가 없으면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를 들었다.
3주치의 소견서에는 오랜 광산 근무로 인한 반복 사용이 원인으로 적혀 있었지만, 다른 병원도 사실조회에서 그 소견은 환자의 작업 설명에 따라 쓴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했고 구체적 의학 근거가 없었다.
42008~2016년 사이 418일에 걸친 무릎 치료 이력도 감정의가 감안한 사정이고, 치료 시작 당시 상태가 동년배보다 나빴다는 자료가 없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재요양 ·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