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탄 · 굴진 23년 · 석탄 운반 8년 양쪽 난청 — 들쭉날쭉한 1차 특진 최저치(33dB)로 오른쪽 뺀 14급, 법원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07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14급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두 번의 특진을 한 검사처럼 합쳐 가장 낮은 역치를 고르지 말고, 각 검사의 신뢰도를 따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탄광에서 30년 넘게 일한 근로자가 양쪽 난청 · 이명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이 두 차례 특진 결과 여섯 번의 검사 중 가장 좋은 수치(오른쪽 33dB)를 기준으로 오른쪽 귀를 인정기준 미달로 보고 왼쪽만 14급을 준 것이 맞는지 다퉜다.

1근로자는 1983년 무렵부터 2008년까지 약 23년 2개월 탄광에서 채탄 · 굴진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8년 갱차로 석탄을 나르는 일을 했다.
22019년 6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이명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공단 자문의는 1차 특진의 반복 검사 차이가 커 신뢰도가 낮고 과거 메니에르병 진료 이력도 있다며 재특진을 권했다.
3공단은 2020년 7월 두 특진을 종합해 오른쪽 최저 역치 33dB, 왼쪽 42dB로 보고 왼쪽만 인정해 14급 제1호를 결정했고, 오른쪽 난청과 이명은 지급 대상에서 뺐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채탄 · 굴진 작업의 평균 소음은 약 100~109dB, 석탄 운반은 약 89dB로, 85dB · 3년이라는 기준을 크게 넘겼다고 봤다.
2당시 시행령은 순음청력검사를 3회 이상 해 유의한 차이가 없을 때 최소 역치를 쓰고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재검사하도록 했는데, 1차 특진은 최대 · 최소 차이가 20dB에 이르러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 법원 감정의는 1차가 조금 더 믿을 만하다고 했지만, 두 검사를 하나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의 의견 등을 들어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32009년 메니에르병 진료 이력은 어느 귀인지 알 수 없고, 2020년 전기와우도 검사에서 메니에르병 소견이 없었으며, 그 뒤에도 8년을 소음 작업장에서 일했으므로 난청이 주로 그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4소음성 난청은 보통 양쪽에 나타나고 왼쪽이 42~56dB였던 점에 비춰 오른쪽도 비슷한 손실이 있다고 추단하며, 11급 제5호(양쪽 40dB 이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14급 결정 취소